국고보조 내역 5만여건 전수 분석축제·박람회 국비 올해 706억 최대지역축제 직접 지원은 56억→10억문체부 평가 공개 대상 축제 25곳
축제·박람회·엑스포 명목으로 편성된 국비가 올해 706억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단일 사업은 해외 엑스포 참가 지원이었다.
7일 본지가 기획예산처 보조금통합포털에 공개된 국고보조 내역사업 5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무분별하게 개최·유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열리도록 한 조치다.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