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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K-푸드 수출 막는 ‘비관세장벽’ 현장에서 푼다…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부여 인삼공사 공장에서 현장간담회…딸기·배 수출 애로 해결 사례 공유브라질 홍삼 수출 협의 착수…‘N-데스크’ 통해 상시 애로 접수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강화된다. 딸기와 배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개선한 사례가 공유되는 한편 홍삼 등 전략 품목의 해

2026-03-12 16:30
“중동ㆍ통상리스크 기업 불확실성↑…국회 마비 민생 불안“ [정치 9단, 경제 1단②]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026-03-05 05:00
iM뱅크, 대구 전략산업 기업에 전액보증 금융 지원

iM뱅크는 대구광역시·신용보증기금과 26일 ‘대구광역시 지역전략산업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 소재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해 iM금융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총 45조원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6-02-26 17:05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대미투자특위, 여야 신경전에 공청회만…“불확실성 해소·안전장치 마련”

“합의 이행 진정성 보여줘야”“전담기관 중장기적으로 필요”법안 상정·소위원회 구성 무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

2026-02-24 16:07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2기 관세전쟁 일지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 위법 판결까지 약 1년간 이어진 관세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 2025년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26-02-21 00:34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구윤철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전 후보 프로젝트 사전예비검토 체제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2026-02-10 10:30
”트럼프가 지킨다”⋯외면받던 쿠팡 주식, 서학개미가 사들였다

‘미국 기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몰리면서 쿠팡의 주식은 해외 주식 일일 순매수액 9위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쿠팡 보호 움직임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의 쿠팡 순매수 그래프는

2026-02-03 06:00
‘동맹’ 대신 ‘실익’…트럼프 취향저격 ‘민간 외교’ 전술 달라졌다 [워싱턴, K-로비전 2.0]

기업 로비활동 역할 확대워싱턴 로비스트 업체 활용 확산한화, 발라드 파트너스 고용 대응車 관세인하ㆍ마스가 순항 등 성과사업 리스크 낮추기 '보험' 역할도 국내 주요 그룹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은 합법적인 정책 소통 수단이다. 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이나 그룹 총수들의 현장 경영과는 별개다. 기업들이 물밑에서 펼친 로비 활동은 대관 업무를 넘어 ‘민간 외교

2026-02-02 18:00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3211만TEU 처리 '역대 최대'

환적 물동량 증가가 성장 견인전체 항만 물동량·비컨테이너 화물은 감소 지난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3211만TEU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환적 물동량 증가가 컨테이너 실적을 끌어올린 가운데, 전체 항만 물동량과 비컨테이너 화물은 감소해 항만 물류 구조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2026-01-29 11:00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수원시, 전국 최초 '수출대금 당일결제' 혁명…중소기업 생존 사다리 놓는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환율급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생존기로에 내몰린 상황에서,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출대금 당일결제시스템'을 가동해 중소 제조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해 수출기업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관세 인상'을 지목했다.

2026-01-27 09:44
“加 잠수함 잡아라” 김동관 비롯 현대차·LG엔솔·고려아연 총출동

한경협, 제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 주최대통령 특사 캐나다 방문 계기 사절단 파견... 韓기업 비즈니스 지원K-방산·잠수함,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산업 협력방안 논의토론토-오타와 전방위 경제외교 … 캐나다 정ㆍ재계 네트워크 한자리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가운데, 양국의 주요 경제인들

2026-01-27 06:11
중국산 PET 필름 덤핑관세 인상…WTO 협정 이후 첫 재심사 사례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

2026-01-26 10:00
[정책발언대] 21세기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수출 7097억 달러를 달성했다. 장기화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속에 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최대 수출실적 이면에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한국의 성장률은 과거와 다른 수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 정책 설정이 필요한 것일까. 최근 발간된 ‘London Cons

2026-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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