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입양협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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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입양비자 신설…'고아 수출국'에서 상호 입양국으로

한국이 공식적으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얻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가 간 이동에 기인한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하고, 해외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입양비자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앞서 따라 6월

2025-10-01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06-25 17:58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2024-05-10 12:00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로…여전한 '고아 수출국'

해외 입양 비율의 점진적인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은 해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애슈 앤 포커스)’ 제353호에 실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양아

2018-09-17 15:55
입양특례법 개정 1년… “미혼모 지원 대책 절실”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영아 유기가 늘어난다든지, 입양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미혼모에 대한 대책 등을 전체적인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돼 입양 사후관리 등의 활동을 펼쳐 온 신언항(67) 원장을 만나 그간의

2013-09-04 10:17
진영 복지부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명식은 네덜란드 이디스 스키퍼스(Edith Schippers) 보건복지스포츠부 장관, 다마조(Damoiseaux) 외교부 조약국장, 네덜란드 총리실 관계자, 베르나스코니(Bernasconi)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총리

2013-05-24 20:00
진영 복지부 장관,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출국해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한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진영 장관이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6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폴란드와 네덜란드도

2013-05-19 12:32
정부, 입양아 인권 위한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정부가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연내 구성한다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

2012-11-1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