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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2025-12-04 18:00
  •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1-28 15:07
  •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프놈펜서 체포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프놈펜서 체포
    올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이 다른 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동포(조선족) 리광하오(리광호) 씨를 체포했다. 그는 새벽 시간에 프놈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2025-11-28 13:14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 금융위, FSB 총회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차익 방지 위해 국제 공조 필요"
    금융위, FSB 총회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차익 방지 위해 국제 공조 필요"
    안창국 상임위원 참석…'생산적 금융' 위한 규제·감독 현대화 소개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2025-11-20 12:00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금감원·국민은행, 해외 감독당국과 8년 만에 감독자협의체 개최
    금감원·국민은행, 해외 감독당국과 8년 만에 감독자협의체 개최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해외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8년 만에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감독자협의체를 연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며,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개최는 이번이 최초다. 금감원은 18일 국민은행 해외점포가 위치한 국가의 감독당국을 초청해 감독자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은
    2025-11-19 10:00
  • 문체부, 17개국과 저작권 침해 공조…K콘텐츠 보호 역량 강화
    문체부, 17개국과 저작권 침해 공조…K콘텐츠 보호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GMDP)를 개최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K콘텐츠를 비롯한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
    2025-11-17 15:29
  • 외환시장 충격 차단 장치 작동…한은·정부·미국 삼각 협력 강화
    외환시장 충격 차단 장치 작동…한은·정부·미국 삼각 협력 강화
    이창용 "150억~200억 달러가 외환시장 감내 범위"한국, 달러 조달 연간 상한 설정…한은은 시장개입 여력 확대 언급비시장성 달러 조달 우선·미국과 조정채널 확보 한미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외환시장 안정 체계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면서, 한국은행도 시장 충격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해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
    2025-11-14 13:04
  • 한미, '연간 200억 달러 조달 상한' 첫 명문화…원화 급변동 차단 장치 가동
    한미, '연간 200억 달러 조달 상한' 첫 명문화…원화 급변동 차단 장치 가동
    MOU 이행 과정 시장교란 방지…한은 '비시장성 조달 원칙'으로 정책 부담 완화조달 시점·규모 조정 가능…미국 '성실한 협의' 약속에 한은도 안정 여력 확보비시장성 조달 우선·조정 채널 신설…원화 환율 충격 선제 차단전략투자 확대에도 시장 불안 방지…한은의 정책 선택지 넓어져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 외환시장 안정 조항을 별도 항목으로 명
    2025-11-14 11:30
  •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 KIEP "올해·내년 세계경제 3.0% 성장…美관세충격 예상보다 제한적"
    KIEP "올해·내년 세계경제 3.0% 성장…美관세충격 예상보다 제한적"
    대외연 '2026년 세계경제 전망'"선진국, 美중심 완만한 성장세…신흥국은 비대칭 성장"美 내년 성장률 1.6%…日 0.6% 中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올해 5월·2.9%) 대비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3.0%로 전망했다. 이는 KIEP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0%)와 동일한 수준으로
    2025-11-11 16:00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넷플릭스가 주목하는 K-웹툰, 일본 애니에 맞선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한국 웹툰이 ‘산업 구조’를 앞세워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국민 문화로 끌어올리며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면, K-웹툰은 '창작자 복지'와 'IP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적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그로스마켓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2033년 83
    2025-11-06 17:50
  •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2025-11-03 11:00
  • 정영선·조승노·임정택 등 ‘삼성행복대상’ 수상…공익 실천의 얼굴들
    정영선·조승노·임정택 등 ‘삼성행복대상’ 수상…공익 실천의 얼굴들
    삼성생명공익재단,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연구·창의·사회·안전·통합·포용 부문 첫 개편…12월 1일 리움미술관서 시상식조경가 정영선·경찰관 조승노·사회혁신가 임정택 등 선정청소년 5명도 꿈·희망 부문 수상…총상금 2억5000만원 규모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9일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상 부문을 사회 변화와 시대적
    2025-10-29 08:48
  •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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