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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2024-04-19 14:12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인간’은

2024-04-17 05:00
이재명,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기가 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에 대해 “참 해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선관위에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

2024-04-05 16:17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유가족이 만든 첫 번째 세월호 영화 '바람의 세월'…3일 개봉문종택 감독 "세월호 참사 터진 10년 전보다 더 암울한 시대""세월호 10주기 맞아 영화 보면서 함께 위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람이 불면 '쉬쉬'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떨 땐 그 소리가 아이들이 단체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지난달 29일 본지와 만난 문종택 감독은 영화 '바람

2024-04-01 13:31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비례 재공천 용혜인 당선권 6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2024-03-17 16:23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2024-03-12 14:29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

2024-03-12 13: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4-03-07 10:16
홍영표, 文 예방…“문제의식 공감하며 안타깝다 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이 유력한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4선)이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님께 민주당과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셨다”고 밝혔다.

2024-03-04 20:14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인재 물색이 '27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 영입인재 출마 진로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대부분 전국 곳곳의 지역구로 배치됐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위원회가 각계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는 총 27명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2024-03-01 06:00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10호)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기동민(성북을)·안민석(오산)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

2024-02-29 10:55
민주,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 구성…"관권·검권·공작선거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0 총선 상황실 산하에 선거 공작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국선감)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선감 팀장

2024-02-26 17:26
“김정은, 장남 존재하지만 공개 꺼리는 듯”…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장은 장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남의 왜소한 체격 때문이란 추측도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간) 최수용(Choe Su-yong)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24-02-25 08:57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0명, 승진 21명, 퇴직 2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2024-02-23 00:00
이노그리드, 증권신고서 제출…3월 말 코스닥 상장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기술성 평가에서 NICE평가정보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A, BBB 등급을 획득해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총 공모주식 수는 60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2만9000원~

2024-02-22 18:01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한독 정보기관 “방산분야 北 사이버 위협 주의해야”

대한민국과 독일 정보기관이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해킹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 공격 전략ㆍ기술ㆍ절차 (TTPs) 등을 분석,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수법을 소개했다. 한 북한 해킹조직은 2022년 말 해양ㆍ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2024-02-20 09:13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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