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1시 30분, ‘기사 거래’ 박수환 뉴스컴 대표, 송희영
▲오전 10시 1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30분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
▲(선고)오전 9시 50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명예훼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전 10시 ‘군 정치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1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
▲오전 10시 '대기업 재단 특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 상 뇌물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성장정책은 혁신으로는 부족하다. 노동규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 뉴스’ 유포이자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 유포이자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마타도어(matador)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세간에 떠돌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미사에 나섰다.
23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과 정부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사제단은 "불법 대선개입의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이 반성은 고사하고 엔엘엘(NLL) 대화록 불법 공개와 내란음모 예비죄 등의 구시대적 색깔논쟁으로 사건을 희석하고 있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희대의 조작극”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발표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긴급 입장’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희대의 조작극을 벌였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갔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한 장외투쟁에 들어간 민주당은 시민단체 주도 촛불집회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 천막을 설치하고 ‘남해박사(남재준 국정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본식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로 지칭하고 ‘친일 매국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난 것을 뜻함)’ 논란에 이어 여론에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국
민주당은 주말인 6일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및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 절차에 앞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5일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관련자에 대
역사학자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역사학자 233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발표하고 “모든 불법과 정치공작의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전 대통령 이명박이 있는 만큼, 그를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천주교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천주교 단체들은 21일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경의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라는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