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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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등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10-16 09:01
[오늘의 재판 일정]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

2018-10-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

2018-10-10 09:09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

2018-10-04 09:14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1, 특가법 상 횡령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10-02 06:55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8-09-28 07:34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 친일파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등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

2018-09-1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4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2018-09-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2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2018-09-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개인정보침해’ 홈플러스 상대 김모 씨 외 1062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2018-08-31 06:46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항소심 14차 공판 등

▲오전 11시 10분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

2018-08-2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08-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2018-08-2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전 10시 ‘군 정치관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

2018-08-20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선고)오전 10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

2018-08-1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30분 ‘용산 일가족 살해’ 정모 씨 외 1, 존속살해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전 11시 '1억 원대 횡령 변호사' 김모 씨, 업무상 횡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2018-08-16 06:30
[오늘의 재판 일정]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6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경찰관 모욕' 장모 변호사 모욕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2018-08-14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1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선고)오후 1시 55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안모 씨, 주광덕 의원 외 9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

2018-08-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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