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오전 11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외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최인호에 수사정보 유출' 추모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외 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55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1시 20분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오전 10시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증거인멸교사등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45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후 2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등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위반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1, 특가법 상 횡령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2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선고)오전 10시 ‘개인정보침해’ 홈플러스 상대 김모 씨 외 1062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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