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박 전 정부 국정농단 수사지휘를 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선에 등판하는 것은 별개라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6월 30일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최 전 부총리가 6월 30일 비윤(비윤석열)계 이준석 전...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트윗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교수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날도 김해영 전...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BBK 주가 조작 연류 의혹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에 합류했다. 2010년에는 씨앤(C&) 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검사 시절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집권세력이, 이번에도 불리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야당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장이 조 씨를 만난 것은)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의 구태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차대한...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공고된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 재산변동사항 신고 때 배우자 재산을 약 5억10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점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그는 “감찰 3일 만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2013년 윤 총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공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질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추미애, 윤석열 겨냥...
지난주 검사 4명을 수사팀에 파견한 데에 이은 조치다.
한편 이번 사태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과 얽힌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다. 이 변호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2018년 ‘국정원 댓글 직원 감금사건’을 변호했고 2015년엔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에서 함께 일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2013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와 "상부의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 좌천 이후 중앙 무대로 올라온 윤 총장은 '적폐 청산' 수사에 임하면서 '검사의 전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으로 윤 총장의 소신은...
장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당시 윤석열 검사 폭로) vs 2020년 추 장관, 검찰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지시”라고 남겼다.
윤 총장이 수사 검사로 근무했던 2013년 댓글 사건 당시 황 장관이 검찰 수사를 막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의 독립성을...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외압 발언과 좌천성 인사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국민이 응원과 격려를 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관련해 그때 지지했던 국민이 윤 총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며 "반대로 과거 윤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이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아이러니가 목격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
그동안 국정원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늦어진 것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과 보수 단체 지원 의혹 등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소와 조직 내부 개혁 등 조직 추스르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적폐청산 TF의 지난 1년여간의 활동과 조치사항, 국정원...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 및 2014~2015년경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국정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7일 아동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후...
토론자로 나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한 여론조작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느냐”며 “바로 그 시점에 촛불을 들고 국정을 비판했던 주인공들이 숨어서 느릅나무 밑에서 댓글조작을 동시에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민주당원의 지난 대선까지 문제되는 댓글조작 의혹은 굉장히...
전합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에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올해 2월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 여론조작에 동원된 사건이라 한다면, 민주당의 댓글 사건은 집권당이 정치 여론조작에 개입된 사건이란 점에서 그 충격 강도가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불법 정보 수집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네티즌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라며 MB정부 당시 각종 댓글 공작 의혹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이버 아이디 ‘pepp****’는 “국정원하고 군대는 댓글 사건 터지는데 경찰이 안 터져서 의아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punk****’는 “놀랍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