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뇌물 혐의 사건에 얽힌 개발사업 5건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멈췄다.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5개월여,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한 지 42일 만이다. 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로 19일부터 연말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부시장을
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활동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협의할 수 있는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尹 정부 당시 사무국장, 대학 총장 전권…부처 나눠 먹기 비판도민간 전면 개방 대신…“‘교육부 출신 70% 이상’ 개선해야”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추천 방식으로 대학 사무국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 관료의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한 것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간 협업 활성화에 나선다.
KIAT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및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전략적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액도 표결로 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건 세 차례뿐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
서울 관악구는 13일 구정의 혁신적 도약 로드맵을 그릴 민선 8기 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는 정책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구청장의 향후 4년간 공약 실천 작업에 들어간다.
정책기획단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유재룡 부구청장을 공동단장으로 민간위원 17명, 국장급 공무원 9명 등 총
“헌혈의 시작은 큰 결심이 아닌 우연하고 소소한 관심이었다. 이러한 작은 관심은 나의 노력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다음번 헌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좀 더 살피게 되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도움을 줄 곳은 없는지 우리 사회를 살피게 되었다.”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는 분들이 들려주신 귀중한 이야기이다. 일평생 헌혈을 해오신 다회헌혈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
정부가 스포츠 인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문체부 회의실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재확산되면서 행정·사법부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부는 주요 사건 이외 재판을 뒤로 미뤘고 행정부는 부처별로 30~50%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 선점 투자로 5G(5세대 이동통신) 및 빅데이터 인프라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활용은 향후 미래 경제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은 이미 5년 전에 “앞으로의 시대는 IT(Information Technology)가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총 245명이 연수 과정을 이수했다. 14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에는 12개국 재무부·중앙은행의 국장급 공무원
얼마 전에 만난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 A 씨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정보라며 돈을 안 내고 계룡산을 등산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기자에게 알려줬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내려온 이후 주말에 계룡산을 찾는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골프 등의 취미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은 건강을 위해 주로 등산을 한다. 부처별로 등산 동호회가 활성화돼 있고 매년 초
“신재민 사무관의 말에 공감하는 사무관들이 많더라.”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 얘기다.
기자들이 자주 접하는 신재민 같은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초임 사무관은 대부분 대쪽같다.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절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하기 일쑤다.
기자가 열을 받아 과장이나 국장급 공무원에게 전화하면 초임 사무관이라 그렇
청와대는 8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부 발표에 앞서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2명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청와대가 감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Z세대 등 직장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요즘, 세대 갈등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기업 문화를 흩트리고 업무 성과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불러오곤 한다. 기업에서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각광받는 솔루션 중 하나가 ‘리버스 멘토링’이다. 단순히 나이와 직급을 바꾸는 것만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후 2시. 약속시간을 부득이하게 미뤄야겠다고 알려왔다. 겨우 10분 늦는다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하는 이만의 전 장관은 근처 회의에 참석했다가 점심도 못 먹고 걸어오느라 늦은 것이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BMW(Bus&Bicycle, Metro, Walk) 예찬론자’라고 말한다. 장관 재임 시절에도 전용차량 ‘에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