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5차 GTI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GTI는 중국 동북 3성과 내몽골, 러시아 연해주, 몽골 동부, 한국의 동해안, 북한의 나진·선
부산시가 '메디컬아시아(MEDICAL ASIA) 2025'에서 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 의료 세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시상식에서 광역단체가 연속 수상한 사례는 드물어, 부산의 경쟁력이 공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시상식은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미·중 언론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재정 어려운 시설에 수의사 파견⋯동물 등록·예방 접종 및 중성화 수술의료적 관리 어려운 20~100마리 규모 서울시 소재 민간시설 신청 가능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 동물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수의사를 직접 파견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8월부터 '수의사가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운영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인도 정부가 톨루엔 품목에 적용하려던 비관세장벽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톨루엔의 현지 유통 시 '순도 99.7% 이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고나세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김윤덕ㆍ오세훈 비밀 회동⋯‘토허구역 조정 논의’ 가능성 제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지난달 13일 공개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정부가 프랑스와 핵심광물,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세종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토마스 쿠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장과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250m 단위의 초정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분석 결과 이동 거리와 연령대, 지역에 따라 교통수단 선택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는 KT와 협력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수도권 전역을 4만1000여 개의 격자(250×250m)로 나누고, 이동 목적과 수단을 결합한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가공·유통·서비스·투입재 산업까지 포함…농산업 정의 첫 명문화“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