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징수는 단 4건에 불과해 징수 관리 체계에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
6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징수 위탁업무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국세청과 캠코가 업무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시행도 확언하기 어려워 박근혜 정부의 세원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돼 ‘세수 증대’ 특명을 수행하는 국세청이 곤혹스런 입장이다.
12일 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징수 위탁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일 “100년 기업 캠코로 도약하기 위해 내적 역량 강화와 함께 경제안전판으로서 △금융시장 안정 △서민경제 지원 △국가자산 가치제고라는 공적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 온 캠코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