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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과기부, "내년 세계 10위권 수준 AI 모델 제공할 것"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설정하고, 내년 제공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2025-12-12 13:59
농산물 가격 비교ㆍ보이스 피싱 차단까지…'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전개된다. 정부가 제공 AI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곳곳에 퍼져 각종 금전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방지에도 AI가 활용돼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5-11-24 14:52
세금행정, 국민 손으로 디자인한다…국세청,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 국세행정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지난달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연계해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자문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별로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은 세무행정의 AI

2025-09-03 12:00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국세청, 미래추진단 띄운다…"AI전환 등 국세행정 청사진 마련"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컨설팅 등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국세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긴다는 자세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2025-07-28 09:00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원 이상 고액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앞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징수법은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2021-08-17 09:55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국세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세통계센터'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로 처리해야 하던 과정이 없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27일부터 개통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업

2021-05-27 13:45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

2021-01-28 11: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

2020-12-06 17:29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국세청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본청)에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

2020-06-30 12:07
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30일간 유치장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2019-12-30 10:10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

2019-11-30 16:52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2018-12-05 12:20
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 38명...124억원 과태료 철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현금 부자'들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2018-09-13 14:41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18-08-28 11:21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인력 축소…'국세정보 공개' 확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원이 축소된다. 또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31일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2018-01-31 14:32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조세포탈범 32명 공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기업인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2017-12-21 10:13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0조원…과태료 711억 부과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1133명, 신고 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7.6%(80명), 금액은 8.9%(5조원) 각각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2017-09-08 06:50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대폭 늘었음에도 징수 실적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

2017-08-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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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2024-06-17 07:50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시니어 창업 가이드③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

2021-07-0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