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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49.1%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48.3%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범위를 ‘사업 영위 기간별 400억 원·600억 원·10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81.9%)’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호준 중견련...
    2024-04-24 08:18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국세감면율은 16.3%로 국세감면한도(14.6%)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2024-03-26 11: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와 상속세 완화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로 인해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내년 관리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024-01-21 10: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2024-01-15 10:44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를 공제하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2023-12-21 12: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2023-08-29 11:11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2028년(이후)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하고, 내년에는 7546억 원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2023-07-27 16: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하고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해준다.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해 KTX·SRT를 30~50% 할인해주고 11월에는 3만 원 숙박쿠폰 약 30만 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2023-07-04 14:00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2023-05-24 11: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14.6%)를 하회한 것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서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 포함)이 37.9%였고 농림어업(10.8%), 투자촉진ㆍ고용지원(9.8%), 연구개발(R&D)(6.6%), 중소기업 지원(5.2%)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2023-03-28 10:00
  •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다. 2023년 말까지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3-01-21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2023-01-18 15: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2023-01-02 15:47
  •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정부는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 한도 100만 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승용차 구매 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2022-12-19 10:01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그러면서 부담금의 가산금, 증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증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증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부과하는 가산금을 말한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국세와 같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022-11-16 14:54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업계는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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