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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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A 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2024-03-21 09:32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리 참석해도 되는 거라면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A. 조정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힘든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인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2024-03-02 08:00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부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인한...

2023-08-08 13:16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2023-02-03 16:30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올해 주요 국민참여정책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21-05-11 16:56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등이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08-10 06:36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 다짐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2020-05-21 12:00
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가 2019년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모범 국선 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2019-12-22 12:00
이정미ㆍ배현진 등 정치권, 고 구하라 사망 비보에 애도…“불법 촬영, 패가망신 수준 처벌 강화해야”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3일 최 씨가 국선변호인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2019-11-25 13:47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7년...

2019-10-04 14:06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또한, 올 3월부터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돼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2 09:31
특허권 연차등록료 50% 감면…9일부터 특허료 징수규칙 시행

앞으로 특허권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되며 특허 심판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2019-07-08 15:5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장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2019-06-27 11:00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고,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세정환경 변화에...

2019-06-26 10:28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다. 국선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지식 기부로...

2018-03-20 14:47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아울러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중기부·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조사·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변호사협회와 함께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일대일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2018-02-12 10:33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 대리인제도도 갖추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도 형사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길은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기관은 반드시 이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현재 국선변호사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형사피의자, 피고인은 거의 모두 변호사의...

2017-08-30 10:38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헌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비선실세' 최순실(61)...

2017-01-03 18:23
국세청, 성실납세 캠페인 송 공모…총 상금 1000만원

일례로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내용 또는 일상행활에서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나 역할, 경제적 취약층을 뒷받침하는 복지세정(근로장려세제, 국선대리인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으면 된다. 응모는 mp3파일, 가사가 쓰인 악보 또는 악보 캡쳐 파일 등으로 하면 되고 개인은 물론 팀으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결과는...

2016-06-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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