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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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교육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2026-04-22 12:00
비수도권 사원 임대주택 85㎡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 면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2026-04-21 17:00
중부발전, 'K-GX 국제주간'서 탄소중립 실천 기술 뽐내

한국중부발전은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탄소중립 실현, 기술과 실천으로 완성'이라는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성과를 전시하고, 현금 포인트가 지급되는 폐페트병 자동수거기를 소개하는 등 시민들이 탄소 감축을 직접 체감할 수

2026-04-21 14:55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5월은 바다 가는 달’...연안 체류형 관광에 최대 5만원 지원

문체부·관광공사, 해수부와 연안 지역 '해양관광' 집중 홍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5월 한 달을 해양관광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5월은 바다 가는 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 차원의 국내 여행 장려 프로젝트인 ‘2026 여행가는 봄’의 핵심 테마다. 연안 지역에 머물며 미식과 레저를 즐기는

2026-04-20 08:24
포스코이앤씨, 더샵 입주민 대상 ‘100일 에너지절약 챌린지’

포스코이앤씨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더샵 입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 '에너지 절약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수요관리 제도 '에너지 쉼표'를 더샵 아파트 단지에 도입한 바 있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전력거래소가 '국민 DR(수요반응)'을 발령

2026-04-19 10:29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6-04-17 16:00
해수부, ‘국민제안센터’ 개설…불합리 관행·제도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

2026-04-17 13:00
강원랜드-강원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도박 근절 위해 ‘맞손’…공동 대응체계 구축

강원랜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

2026-04-15 15:09
행안부,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자연재난·대형화재 등 8개 분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안전 문제를 창의적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안전 R&D(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6-04-15 15:00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 주목…전국 명품숲길 50곳 완주 미션 떴다

산림청, 11월 15일까지 완주 인증제 운영…인증서·기념품 제공스마트폰 GPS 인증과 현장 스탬프 병행…지난해 23명 완주 전국의 대표 숲길 50곳을 걸으며 인증도 받고 완주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는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가 올해도 운영된다. 산림청이 숲길 걷기를 여가 프로그램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과 소비를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체험형

2026-04-13 10:42
전남광주시장 결선 14일 종료…6·3 지선 D-50 광역 진용 매듭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12~14일 사흘간 실시민형배 캠프 '4대 의혹' 중앙당 진상조사 요구14일 D-50 진입…4대 권역 광역 진용 매듭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혐의 고발 광주·전남을 합친 첫 통합특별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정해진다. 민주당이 4대 권역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을 모두 매듭지은 가운데, 결선 직전 민형배 후보 측이 김영록

2026-04-12 15:27
금융지주, 장기 인프라 투자판 키운다…영구폐쇄형 펀드 '속속'

KB·우리 이어 신한도 관련상품 검토 데이터센터 등 SOC 투자하는 만기없고 환매 불가한 펀드 회계 부담 완화에 보험사 수요 확대…공모형 도입 논의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면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부담이 줄어들자

2026-04-12 15:00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국민 참여 애로 핫라인' 운영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2026-04-07 10:00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4월 동행축제, 11일 전주서 개막…지역 연계 소비 활성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이어온 소비촉진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3만3000개사가 참여해 할

2026-04-06 13:19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을 활용했으나, 대한민국의 위상과 발전상을 충

2026-04-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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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은퇴 후 투자, '국민성장펀드' 궁금증 정리

금리와 물가의 방향이 엇갈리는 흐름 속에서 시니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낮아진 반면 실질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주식이나 성장 자산은 여전히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처럼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

2026-04-20 06:00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제2의 국민연금 설립 제안” 연금개혁 연구과제제안 ‘이목’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2026-03-29 09:06

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