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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전국 명품숲길 50곳 모두 걸었다…완주자 23명 탄생

국토녹화 50주년 계기 첫 ‘완주인증제’ 운영 성과산림청, 수요 지속 시 운영기간 1년 연장 검토 전국의 ‘명품숲길 50선’을 모두 완주한 국민 23명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단순 걷기 참여를 넘어 숲길의 가치와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완주인증제가 첫해 운영을 마무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산림청은 ‘명품숲길 50선 완주인증제

2025-12-22 16:37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대통령실·국회, 시민공간과 잇는다⋯‘행정수도 세종’ 밑그림 공개

‘에이앤유’,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공모 최종 당선국가 상징공간·시민 일상 ‘통합 설계’ 높은 평가후속 절차 본격화⋯내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대통령실ㆍ국회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대구 신청사’, ‘세종 스마트시티’ 등

2025-12-22 13:31
조사1국 시장감시 확대…불공정거래·제보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대개편]

대체거래소 출범에 감시 대상 확대…시장감시 1팀·2반 체제BDC·국민성장펀드 대비…펀드 심사 조직 3개 팀으로가상자산 2단계 입법 준비…기본법 도입 TF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체거래소 출범과 매매거래제도 변화로 감시 대상과 유형이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 역

2025-12-22 10: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주식 투자 권하는 사회

1400만명 참여…성인 3명중 1명꼴주식 대중화로 자본 민주화 촉진해밸류업 통한 시장 선진화 달성 기대 요즘 어느 모임에서건 최대 관심사는 주식이다. 부동산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라 말을 꺼내기 쉽지 않다. 부동산에 대해 떠들면 자칫 재산 자랑한다고 눈총받거나 투기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건물주나 임대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부러워하면서도 욕

2025-12-22 06:00
2027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주에서 열린다

요트·카누·철인3종 등 정식종목…전 국민 참여형 해양축제 기대 2027년에 열리는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 천혜의 해양환경과 풍부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갖춘 제주에서 전국 단위 해양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19회 전

2025-12-21 11:00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AI·반도체 '7곳' 찍었다 [종합]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2025-12-19 17:12
42개국이 함께했다…코이카 '고익하' 캠페인, 조회·반응 500만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국민 참여형 브랜딩 캠페인 '고익하, 잇츠마이플레저'(코이카, 제 기쁨입니다)의 2025년도 여정을 마무리했다. 코이카는 10월부터 진행해온 이번 캠페인을 최종 결산 영상과 이벤트를 끝으로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고마워요, 고익하'에 이은 올해 캠페인은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2025-12-19 14:18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 7곳 확정⋯내년부터 연 30조 공급" [업무보고]

전체 재원의 40% 이상 지역 배분…지역경제 ‘마중물’ 기대AI·반도체·바이오·로봇까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폭넓게 지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의 1차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2025-12-19 14:12
신한금융, 대한육상연맹 공식 후원…국가대표 지원 확대

총 8개 국가대표팀 후원국제무대 경쟁력 강화 위해 중장기 지원 본격화 신한금융그룹이 대한육상연맹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육상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은 17일 대한육상연맹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 등이 참석

2025-12-17 10:09
구윤철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α 투입...국민참여형도 6000억 조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에 국민성장펀드는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계의 도전 정신을 금융권의 모험 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 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16 09:24
농식품부, ‘감동행정 미담 주인공’ 찾는다…국민 추천 상시 접수

국민·동료가 직접 추천…‘미담네컷’·‘미담·칭찬 월드컵’ 신설현장 감동 사례 발굴해 포상…특별승급·성과급 우대까지 연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해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연다. 기존의 내부 중심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동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현장 행정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12-14 11:00
산불 막고 산림복지 키운다…산림청, 2026년 ‘사람을 살리는 숲’ 로드맵 공개 [업무보고]

산불 초기 산림청장 신속 개입·안전공간 6배 확대…국가 책임 강화산림치유·무장애 숲길·국유림 관광 연계…지역소멸 대응·산림산업 혁신도 추진 산림청이 내년도 핵심 목표를 ‘산림재난 인명피해 제로화’와 ‘산림 활용 국민행복 극대화’로 설정하고 산불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확충, 임업·산림사업 혁신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산림을 재난 대응 자

2025-12-11 19:03
수자원공사, AI홍수예측 등 '미래 물기술 20선' 선정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측 등 향후 10년에 대비하기 위한 20대 미래 물 기술을 선정·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R&D)과 현장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고 정수처리 난도가 높아지는 등 물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협

2025-12-08 09:35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신한은행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올해 3월 시작한 범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의 지목을 받

2025-12-08 09:35
‘창립 80주년’ 기아,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 전개

헤리티지 자산 발굴 목적차량·부품 등 자료 수집 기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립 80주년 기념 헤리티지 자산 발굴·수집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Kia Treasure Hunt):80년의 유산을 찾아서’를 본격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 트레저 헌트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80년 역사와 관련된 각종 자산을 수집하는 장

2025-12-08 09:12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2025-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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