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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2024-05-13 17:0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2024-02-01 17:01
  •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그간 GH를 포함한 SH, LH 등 개발공기업의 업무영역이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정책에 주력해왔다면, 경기도와 GH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중추인 경기도 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6:05
  •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컨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변동금리와 비교해서 과하게 산정한 부분은 없는지 대출업무 원가, 리스크, 유동성, 법적비용 등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을 항목별로 점검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것을 주문했고 변동금리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부담을 높이는 등 페널티도 두기로...
    2024-01-28 14:54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2조 원 이상의 규모로 이자환급과 취약층 지원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금리 연 5~7%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연 5% 초과...
    2024-01-17 11:14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열고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자 하는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출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개별 관리방안 협의 등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2024-01-17 11:00
  •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지난해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순대외금융자산(우리 국민의 해외금융투자자산) 비율은 46.3%로 집계됐다. 2021년과 비교해 약 8% 늘어난 수치다. 다만 해외금융 선진국들에 비해선 여전히 낮다. 2022년 GDP 대비 순대외금융자산 비율은 홍콩이 486.0%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176.1%), 스위스...
    2024-01-11 05:00
  • KB국민은행, 방글라데시 PKSF에 선진금융 노하우 전달
    KB국민은행, 방글라데시 PKSF에 선진금융 노하우 전달
    신용보증대출 업무 관련 KB국민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규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모바일 기반으로 한 연계 시스템,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대출자의 신용정보가 집중화 되지 않은 금융환경에서 금융거래 이력 정보가 부족한 대출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방안에...
    2023-12-15 16:47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인천·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법률 비용 지원·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2023-12-13 16:31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2023-12-12 10: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2023-12-06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
    2023-1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개정 △농관원...
    2023-06-25 09:59
  •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21일 부산 기보 본점에서 ‘문현금융단지 공공기관’과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이 함께하는 ‘2023년도 상반기 부산 문현금융단지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기보,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6-22 10:15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2023-05-29 11:00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원래 대환대출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2023-05-15 11:00
  •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2023-04-21 10:00
  • BNK부산은행, 최저 연 1% 대출…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업무 개시
    BNK부산은행, 최저 연 1% 대출…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업무 개시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업무를 통해 지역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관련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업무도 함께 시작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3-04-03 15:07
  •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에 선정된 이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2023-02-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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