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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사 실효성 도마⋯이성훈 사장 “재무구조·운영 방식 검토 중”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추진을 둘러싸고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사 이후 재무구조와 기관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

2026-10-12 11:02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 총력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4분기 공급 물량을 집중 관리한다. 올해 3분기까지 착공 실적은 1만7000가구로 집계됐지만 남은 기간 공공주택 약 4만5000가구를 비롯한 착공 예정 물량이 집중된 만큼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일 서울 용산에서 LH·SH·GH·iH 등 4

2026-10-02 16:29
홍지선 국토장관, 첫 현장행보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 방문…“공급은 계획보다 실행”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았다. 주택 착공과 입주 일정을 점검하고 공급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22일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택지조성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부천대장지구에는 약 2만 호의

2026-09-22 19:00
홍지선 “장모 차입금 상환유예 연장, 자녀 학비 마련 때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가능성 열어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모에게 빌린 차입금의

2026-09-14 13:43
설계도면 없이 신청·사전심의 통과 땐 혜택⋯LH, 신축매입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08-25 09:14
한병도 “주택 공급은 속도가 생명…국민의힘·서울시 협조해야”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착공 기간 대폭 단축”오세훈 ‘실거주 집착’ 비판에 “말폭탄으로 공급 빨라지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의힘과 서울시에 관련 입법과 정책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08-14 10:57
與, 부동산 의총서 세제개편안 우려…당정 갈등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의총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2026-08-13 17:17
與 “野, 주택공급 법안 처리 미뤄…국민 주거안정 협력하라”

“지난 정부 공급부진 성찰없이 남일처럼 비판”“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묵혀둘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없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3 10:07
한병도 "국힘, 13일 본회의 열어 주택 공급 법안 처리해야"

한병도 "9·7 대책 후속 법안, 국힘 몽니에 1년째 발목"천준호 "오세훈, 36만호 약속 이행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호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2 11:07
구윤철 "실거주 1주택 1%만 종부세 늘어…대부분 국민은 세제개편으로 혜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 주택 비중을 따지면 1.1% 정도인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간다"며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의 세 부담을 줄여줬고 시가 20억원 미

2026-08-09 16:50
한국부동산원, 7개 기금 수탁은행과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협력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서울사무소에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등 7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주거안정 및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07-29 16:20
한병도 “부동산 토론회서 가감없는 논의…국힘, 정책 협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

2026-07-24 10:48
[노트북 너머] 민원 창구가 된 부동산 토론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부는 정말 말없이 듣기만 했다.” 14일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본 한 청년이 토론회 영상에 남긴 이 한 줄은 이날 현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계와 업계,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기대가 컸다. 치솟는 수도권

2026-07-24 06:00
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2026-07-23 05:00
실수요 보호부터 토허제까지…전문가들이 꼽은 부동산 토론회 과제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④]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에 “주거비 부담 우려”토허제 실효성 재점검…“부동산 정책, 예측 가능해야”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으로 전세 거주가 필요한 1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3일 열리는 부동산

2026-07-22 07:00
이헌욱 부동산원장 새 비전 선포…“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

공정 시장질서ㆍ주거 안정 등 방향 담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나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새 비전을 공개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대구 본사에서 전날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

2026-07-21 11:53
이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해야 양극화 해소…조세제도 개편 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재차 강조하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공정한 조세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2026-07-21 10:31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2026-07-14 17:07
HUG, '국민 주거안정 리더' 신비전 선언…중장기 전략·AI 혁신 본격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공식 선포했다. 공사는 13일 부산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신비전과 혁신 선포식'을 열고 전 임직원과 새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인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본사·지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전략 개편은 지난 2024년 1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한 지 1년 반 만에

2026-07-14 17: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듈러 주택, 고품질 주택 빠른 공급 돌파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제작 현장을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

2026-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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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동산정책 일관 추진에도 시장안정 못해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2-04-13 14:29
60세 이상 1주택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

2022-03-2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