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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회담 전부터 강력하게 거론됐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청했다.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2024-04-29 16:41
이재명, 尹 대통령에 “의료개혁, 반드시 해야 할 과제...협력하겠다"

그는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회 차원의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참여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2024-04-29 16:20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2024-04-29 15:57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후 2시 영수회담-한 시간 이상 차담으로 진행-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촉구할 것으로-팽팽한 쟁점들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 협치 물꼬 틀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720일 만에...

2024-04-29 12:35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직접 후보를 제안하는 ‘국민추천제’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견련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중견기업 신청 제한 요건 중 하나인 대기업 거래 매출액 비중이 총합 10% 이상에서 총합 70% 이상, 또는 단일 대기업 거래 비중 50%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오랜 사업경력에 걸쳐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적...

2024-04-29 10:53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설치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개혁 수용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의원회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료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의료 정책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2024-04-28 16:50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제 제안 없는’ 차담 형식으로 정해졌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공동 발표문도 없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홍 수석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2024-04-28 14:14
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2024-04-27 07:00
업무에 시달려 잠 못 잔 당신, 주말 몰아자기 도움될까?[e건강~쏙]

단,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되 총 수면 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약 110만 명으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서 한국인 평균수면 시간은 최하위에 머물러...

2024-04-27 05:00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단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2024-04-26 17:24
尹-李 영수회담, 29일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

천 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제가 없이 만나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천 실장은 "(민주당 측에서) 여러 차례 주요 의제를 제안했고 그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2024-04-26 14:42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대통령실 "환영, 실무협의 바로 착수"[종합2보]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의제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고 만나는 것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봐서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가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화답하면서 회담 날짜 등 영수회담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4-26 11:08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의지 보이는 게 국민 요청"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앞서 "민주당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통령은 대답만 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놓고 너는 답만 하면 돼)식 요구가 영수회담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실린 국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모든...

2024-04-26 10:0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경기 회복세에 더해 내수까지 살아나는 모습이라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13조 원 규모의 추경론에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우선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됐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2024-04-26 09:33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2보]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04-25 19:55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4-04-25 17:54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도 빈손...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대통령실의 노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2차 준비회동이 있었던 25일 천준호 이 대표 비서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이날 오후 준비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의제에 대한 검토...

2024-04-25 16:23
대통령실 "올해 GDP 성장률 2.2% 넘을 듯...내수 잘못 자극하면 물가압력 높여"

대통령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 지표들이...

2024-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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