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대전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 원을 확정한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위원 등 총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하는 안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법무ㆍ검찰 개혁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15명의 국민제안 시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ㆍ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조 장관은 직속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 제안을 받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같은 '국민제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같은 민원이나
법무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검찰 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달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직접 검사와 직원을 만나 의견을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2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조6305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1조6729억 원)보다 424억 원(2.5%) 감소한 규모다.
내년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수급 대상
한국서부발전은 국민과의 소통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공모 접수는 서부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서부발전의 사화적 가치 추진분야와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서부발전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과 굴 껍데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한국서부발전이 11~30일 '크리에이트 해피니스(Create Happiness) 국민행복 창조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단체와의 협업 등 사회공헌과 관련된 아이디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상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일부터 HUG 주요사업,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HUG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게시판’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참여게시판은 △국민제안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게시판으로 구성돼 있다. HUG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HUG에
국민이 제안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임산부 건강 먹거리 배달)’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서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해 담당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토론을 통한 심화·발전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928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사업제안은 13일
"국어 문학 중 글쓰기 방법에 대한 묘사가 잘못됐습니다. '여성적 표현→여린·섬세한·가벼운 표현, 남성적 표현→단도직입적·무뚝뚝한·무거운 표현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과학교과서에서 첨단직업을 가진 사람이 모두 남자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최첨단 직업을 가진 여성 직업인도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교과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방안에
정부가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주변 등에 축구장 86개 면적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민참여예산 참여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향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이다정 씨의 제안을 산림청에서 사업화시킨 사례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
기술보증기금(기보)가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기보는 지난달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관 혁신 추진과정에 국민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생각 더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홈페이지 및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제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학교비정규직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신촌에 현장노동청을 방문하고 학교 최저임금 제도개편 노동자 간담회를 연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819만400명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 원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요구된 102개의 사업은 올해 3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