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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2024-05-13 16:04
  •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정규철 경제전망실장·마창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05-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2024-05-10 10:44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복원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당에서는 19대 여의도연구원장(2017년), 당 전략기획부총장(2019년), 원내수석부대표(2021~2022년) 등 주요 당직을 맡아 핵심 정책 기획에 관여한 이력이...
    2024-05-09 17:48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대통령실에 쓴소리 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점,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달성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영남당' 이미지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정책 전문가에 소통 역량도 검증된...
    2024-05-09 16:10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길수...
    2024-05-09 14:00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은행권에서 이뤄졌다. 불균형은 진출국 선정에서도 나타났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05-09 05:00
  • [종합]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이자도 못낸다…5대 은행 연체액 1조3500억
    [종합]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이자도 못낸다…5대 은행 연체액 1조3500억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경제 저변을 깔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인 만큼 접근이 쉽지 않지만 정책적 원칙을 정한 다음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4-05-08 14:12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2024-05-06 13:20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추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수도권 출신인 송 의원은 후보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수도권에서 강풍처럼 몰아쳤다"며 "그 민심을 겸허하게...
    2024-05-05 18:4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당 명성 되찾겠다”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까지 역임한 '경제통'이다. 대구 달성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당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전략기획부총장...
    2024-05-05 09:44
  • ELSㆍPF 충당금에도 예상치 웃돈 1분기 성적표…금융지주, 주주환원책 쏟아낸다
    ELSㆍPF 충당금에도 예상치 웃돈 1분기 성적표…금융지주, 주주환원책 쏟아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 수혜로 주가도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지주사는 주가순비율(PBR)이 낮고 주주환원 여력도 있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은행주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고 밸류업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기존 밸류업 주도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2024-05-04 10:00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폭(+0.4%p)의 경우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 미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만큼 OECD가 올해 한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해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당초 성장률 전망치(2.2%)를 2% 중반 이상 상향할...
    2024-05-02 16:00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주거, 문화·관광·생활체육 혁신, 실버산업 활성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2024-04-29 21:23
  •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지속된 정부의 낡은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국민의 인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024-04-29 11:19
  • 베트남, 최고위직 부패 이유 대거 숙청…경제 방향타 상실 우려
    베트남, 최고위직 부패 이유 대거 숙청…경제 방향타 상실 우려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부패 척결 캠페인에 따른 사정의 칼날이 거세다. 이달 80세가 된 쫑 총비서의 건강 우려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권력 재편을 위한 당내 파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2026년 개최 예정인 차기 전당대회에서 15년 만에 새 총비서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개발연구소의 이시즈카 후타바 연구원은...
    2024-04-28 15:57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딥페이크 A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2024-04-25 14:29
  •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尹이미지 탓” “경기도·40대 포기당”…與에 쏟아진 쓴소리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기보단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2024-04-25 14:12
  •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김용문 전 창업진흥원장은 임기 만료 약 4개월, 오동윤 전 중기연구원장은 약 3개월 앞두고 2월 각각 퇴임했다.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하면서 8개월간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의 표명과 공백의 장기화가 리더십 부재, 조직 혼란 등을 야기하면서 중기부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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