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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경기도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하면서도, 정작 도비 기준 회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예산심사에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정도면 관리 부재가 아니라 통제 실패 수준”이라며 “도민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2025-12-09 16:54
“K-가상자산 전략 시급”…여야·업계 한목소리 낸 업비트 디콘 2025

여야·산학·업계 “K-가상자산 전략 재정렬 시급” 한목소리원화 스테이블코인·국제 정합 규제 필요성 집중 제기“지원하되 간섭 말아야…디지털 금융이 신성장동력” 국내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야 정치권과 산·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부담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2025-11-19 18:44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

2025-11-14 12:48
“임금체불·퇴직연금 152억 미적립·돌려막기”…이병길, 경기도의료원 ‘총체적 부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 퇴직연금 미적립, 병원 간 자금전용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총체적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2025-11-13 12:46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김동연 “김현지 왜 나오나…경기도 국감은 도정 얘기해야”[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질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정과 무관한 인물을 왜 국감장에서 거론하느냐”며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수원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

2025-10-21 14:52
한때는 부족했는데 쓰일 데 없어 폐기되는 마스크 1800만 장 [국감]

코로나19 당시 부족했던 마스크가 이제는 쓰일 데 없이 폐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

2025-10-21 13:20
정연욱 의원 " 지역 중심 관광의 새 모델 '부산모델', 국가관광의 새 패러다임"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관광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방문객 증가를 넘어, ‘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가 글로벌 관광 생태계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7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3,400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25-10-14 13:31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단독] SRT 부정승차 5년간 80만건...“벌금 내도 탈래”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80만 건을 넘어섰다. 부과된 부가 운임 금액만 212억여 원에 달하지만, 상습적 부정승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탓에 과태료 성격의 부가 운임을 내고서라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5-10-01 14:15
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붙는다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결국 백지화 됐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배드뱅크 설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주요 과제들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행

2025-09-25 14:29
금융채무 불이행 자영업자 4년여 만에 3배↑…60대 증가율ㆍ대출액 가장 커

올해 7월 말 기준 16만 명 넘어…대출액은 36.4조 원 내수 부진과 금리 상승 여파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020년 이후 5배 가까이 늘며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2025-09-07 10:35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창용 라코(RACO) 위험 없나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두 번 인하 기대, 시점은 10월과 내년 상반기따지고 보면 인하 이유 딱히 없어...밀린 숙제하듯 일회성 인하 그칠 수도이창용 총재 내년 4월·신성환 위원 내년 5월·유상대 부총재 내년 8월 줄퇴임도 변수 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마무리됐다. 기준금리는 연 2.50%로 동결됐고, 신성환 금통위원이 25bp(1bp=0.01%포인트)

2025-08-29 14:59
한은 금중대 '부실 운영' 지적…은행 규정위반 급증

상반기 위규 대출 746억, 작년 연간 수치 이미 초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

2025-08-27 08:33
김동연 “시장 아들로서 상인과 함께”…경기도, 하반기 통큰 세일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 상인을 만나 “하반기 ‘통큰 세일’로 경제살리기와 민생살리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5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서 “저는 시장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왕십리 중앙시장에서 쌀가게를 하셨고, 저는 시장에서 자랐다”며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돈다. 경기

2025-08-25 17:27
"혁신하자·민주당 해체"…국힘 전대, 네 후보 마지막 호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들이 전당대회장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 호소에 나섰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비전발표에서 “위기는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오는 기회”라며 “장동혁과 함께라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지지자가 건넨 백장미를 들어 보이며

2025-08-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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