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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국민 우려가 큰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법 입법을 통해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늘리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이유로...

2023-01-12 12:00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발표자로는 여당이 추천한 박병기 순천향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2023-01-12 10:46
文 닫았던 '원전 백서', 6년 만에 부활

목차는 제1편 원자력발전 정책, 제2편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제3편 원전 수출 및 국제협력, 제4편 원전의 안전대책, 제5편 연구개발, 제6편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7편 국민 이해와 지역협력, 제8편 품질보증 등이다. 백서는 12일부터 전국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 정부부처, 언론사 등 주요기관에 배포될...

2023-01-11 16:43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2023-01-09 11:00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사용 후 전지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IS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 표준을 국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이 경쟁력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 설립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2023-01-08 11:00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 등 3건의 방폐물 관련 R&D 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2023-01-04 14:15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3일 오전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특히 조류독감이 확산할 수 있어 달걀의 방출이나 수급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산물이나 농산물...

2023-01-03 09:31
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해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체연료를 쓰는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채근했다. 실질적인 핵무력 강화를 위한 핵탄두 운반발사체 준비에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 새해 첫날인 1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처럼 북핵 위협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01-01 16:36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 역성장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28배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은 7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1조2595억 달러)의 0.05% 수준으로, 2020년(0.09%)보다도...

2022-12-26 12:00
휘발유 값 내리나 했더니...유류세 혜택 37%→25%로 축소

이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로 경유와 LPG부탄의 1리터당 가격 인하액(인하 전 세율 대비)이 내년 4월까지 각각 212원(581원→369원)...

2022-12-19 10:01
안보실장 주재 NSC상임위 개최…"北 고체연료 시험 주목"

연료 시험에 주목하고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도 규탄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2022-12-18 16:01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한전법을 해놓고 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날짜 등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2022-12-15 11:17
[종합]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에너지·무역 안보에 힘을 보탠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 정부는 원전업계의...

2022-12-14 11:42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尹 정부 원전 복귀 가속화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기자재를...

2022-12-14 11:01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은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자금 수혈...

2022-12-13 13:57
[마감 후]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올해 약 30조 원의 적자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한전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기를 사 올 수 없고 그러면 국민에게 전기를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날인 9일 진화에 나서며 올해 다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한전채 발행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돈을 빌려 잠시 상황을 모면하는 미봉책이다. 전기요금 인상...

2022-12-12 05:00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일부 환경단체에선 한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7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야 합의로 조율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한전의...

2022-12-08 12:04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2022-12-08 11:00
구미 산단, 저탄소 대표모델로…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0% 감축

정부는 산단을 화석연료형, 전력중심형, 혼합형 세 가지로 구분해 유형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을 한 개씩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5개의 저탄소 산단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미 산단의 에너지자립률을 2030년까지 23.6%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 자립률은 0.4%에 불과하다. 탄소배출량도 19.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태양광...

2022-12-07 14:00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주중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준위방폐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조율조차 못 한 상황이다....

2022-1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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