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가입제도 개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먼저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장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돼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안은 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준용하거나, 근로장려금(EI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가입연령 상한 유지·2040년까지 보험료율 15% 인상’ 시나리오 가장 효율적”
“보험료율 2%p 추가 인상, 노동공급에 거의 영향 미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5%로 올리는 게 연금재정,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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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 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