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특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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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2024-05-10 13:2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구체화했다. 먼저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2024-05-10 12:06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4-04-24 10:51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 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2024-04-22 09:00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4-04-19 05:00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하는 등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내 거주...

2024-04-16 14:00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소재지는 수성갑 지역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을”이라며 “(양 후보가) 지역구 의원 출신의 영향력으로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위는 “국회의원은 구의원이 아니다”라며 “일반 주민에게 갑과 을은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때나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4 15:39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2024-04-04 11:00
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김부겸 연루 의혹”…당사자들 “소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질의서에서 제기한 의혹은 소설”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이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공석이었던 새마을금고 전문이사로 추천 요청이 들어와 추천했다. 추천 후 업무와 관련한 만남이나 통화를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양 후보의 11억 대출도 이번에 알았다”고 강조했다.

2024-04-04 09:07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2024-02-29 10:3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2024-02-28 16:40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편입 문제, 분도 문제 관련된 행정적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 특위는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그 지역 후보가 되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추진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배 위원장은 “몇몇 도시가...

2024-02-07 15:48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4-01-27 06:00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024-01-09 14:30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2023-11-28 10:51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2023-11-23 17:08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당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2023-11-21 11: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

2023-11-20 01:22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라고 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모은다면 모두 함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2023-11-16 11:10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법 통과의 불씨를 댕긴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023-1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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