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보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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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상담 109’ 이용 가능

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월부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관련 법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2026-09-08 09:38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정부 “중동 체류 국민, 조속 출국하라” 강력 권고…이란 보복공격 임박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했다. 외교부는 4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 보호대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서열 1위인 이스마일 하니

2024-08-04 20:23
SKT-산림청, 스타링크 위성 활용해 긴급통신 기술 개발

SK텔레콤은 위성과 소형 기지국을 결합한 긴급통신 기술을 개발해 산불 등 중대재해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SKT는 산림청 국책과제로 진행되는 ‘산불지역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저궤도위성 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 불량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

2024-04-02 09:38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

2024-03-05 11:56
일상화한 기후 위기 물난리…정부, TF 구성·AI 예보로 대응

일상화한 기후 위기로 물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물 위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 안전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16일부터 '물 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또 이달 31일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

2023-08-15 12:00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08-09 11:15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ㆍ3조205억 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

2022-08-17 1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국회)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

2022-01-09 09:34
방통심의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국제공조 성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및 코로나19에 관한 국제공조 협력에 대한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통신심의 세 번째 주요 이슈로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협력 강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정보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하는 전담부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2020년 1월 신설했다. 해외 불법정보

2021-01-24 12:00
사학연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획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KOSHA-MS’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45001) 기준체계,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18001의 장점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 인증제도다.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비롯해 △

2021-01-06 11:44
[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사람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커져갔다. 생명이 위태로운 국민이, 아픈 국민이, 안전한 일상이 필요한 국민이 내미는 그 간절한 손길을 꼭 붙잡겠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오영환 전 소방관의 입당소감 중 일부다. 오영환 전 소방관은 소방관 출신 공무원 가운데 최초로 정치권이 영입한 이다. 국민의

2020-01-14 05:00
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관

2017-02-03 15:16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며 개헌을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2016-10-24 11:25
[박대통령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 30% 이상 복지에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2016-10-24 10:36
황교안 총리 "인천공항, 이중·삼중 보안·테러대책 필요 "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건에 대해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이중·삼중의 보안 및 테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공항 테러·보안 강화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보안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

2016-01-31 15:55
의정부세관, ‘부정·불량식품 근절’ 위한 협조체계 구축

관세청 의정부세관(세관장 이영도)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은 9일 세관 1층 대강당에서 국정과제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세관과 경찰간 수입식품 위해업체 등 정보교류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의 국내 유통 방지방안, 연락체제유지를 위한 전담연락창구 개설 및 단속요원 16명으로

2013-05-0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