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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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국민안전 위협하는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포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2026-04-28 11:47
AI로 하늘·바다 묶는다…공군-KIOST ‘복합위기 대응체계’ 구축 시동

항공작전·해양관측 결합해 기후재난·해양사고 동시 대응KC-330 운용 공군 5비 참여, 장비관리 체계도 해양에 이식 검토 공군의 항공작전 역량과 해양 연구기관의 AI 기술이 결합해 기후재난과 해양사고에 동시에 대응하는 ‘복합 감시·대응 체계’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항공과 해양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융합형 재난 대응 모델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

2026-04-27 10:15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농업현장 안전망 넓히는 농진청·소방청…농기계 사고감지부터 무인로봇까지 맞손

20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서 업무협약 체결 IoT 농기계 사고 알림-119 연계 확대…치유농업·드론·무인로봇 실용화도 추진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손을 잡았다.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드론·무인로봇

2026-04-20 15:52
청소년시설 64곳 집중 안전점검…드론·열화상 장비 투입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2026-04-20 12:00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서해선, 20일부터 전 구간 운행 정상화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전동차 운행을 20일부터 전 구간 정상화한다. 국토부는 16일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에 대한 중간연결기 교체를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진 감축 운행과 서행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해선은 지난해 10월 22일 전동차 운행장애 이후 동일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부품 교체가 진행되면서 일부 구간 운행 횟수가 줄고 속도

2026-04-16 11:06
남동발전·지역난방공사 등 '안전활동 수준' 우수등급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저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

2026-04-15 09:00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드론·대드론 통합 거버넌스 속도…정부, 정책과제 구체화 착수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분과별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도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 논의 경과를 점검하고

2026-04-09 14:09
세월호 참사 12주기⋯서울교육청 ‘안전문화 확산 주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재난 대응 훈련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13~17일을 ‘안전문화 확산 주간’으로 지정해 교육공동체의 안전의식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

2026-04-09 12:00
고준위방폐물위, '9인 체제' 완성⋯방폐장 부지 선정 속도

한병섭·조남찬·김병기·정용훈 등 원자력 전문가 4인 위촉24일 방폐장 부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핵심안건 심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국회 추천 위원 4인을 새로 위촉하며 전체 9인 체제의 진용을 마침내 완성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모두 합류함에 따라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고준위위원회는 국회 추천

2026-04-07 12:00
코스피·수출 ‘역대 최대’, AI 서비스 본격화⋯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순항

1분기 법령 247건 정비, 혁신경제·균형성장 속도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코스피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역투자 확대와 행정

2026-04-06 17:30
정부, 2030년까지 독도에 4339억원 투입…AI·관광·생태까지 통합 관리

울릉공항 2027년 완공, 독도 접근성 개선…디지털 트윈 구축도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총 4339억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관광 접근성, 생태 보전,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03-31 10:00
與, 서울시장 결선 투표 앞두고 후보들 지원사격…‘승리 낙관론’ 거듭 경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시책 임할 것”오세훈 시장 겨냥 “보여주기식 행정 끝나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2026-03-30 16:07
전기안전공사, 행안부 주관 '대통령 단체 표창' 영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등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활용해 노후 전기설비, 다중이용시설, 재난취

2026-03-30 14:19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국가 인프라 비전 선포”⋯대한토목학회, ‘토목의 날’ 30일 개최

대한토목학회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6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목의 날’은 한양도성 완공일(1398년 3월 30일)을

2026-03-26 15:52
108년 만 가뭄·시간당 100㎜ 폭우…2025년 기후위기 현실화

폭염·산불·호우 동시다발…“기후재난 일상화”온열질환자 4460명·재산피해 1조1307억원…정부 대응체계 강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 역대 최대 산불, 사상 최고 수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체계 고도화 등 대응역

2026-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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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이재명 정부 12개 국정과제 확정…고령화 정책 핵심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2025-09-17 15:36
국토부, 내년 역대 최고 규모 예산 편성…고령자 주거안정 사업 ‘주목’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안정,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항목을 예산에 반영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58조2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

2025-09-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