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산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자본배율인 피케티지수가 2018년 8.1배에서 지난해 8.6배로 급증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2019년 세금해방일은 4월 4일(자유기업원 분석)이었다. 1년 365일 가운데 93일째인 전날까지 일해서 번 돈 모두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의미다. 2017년은 3월 31일, 2018년은 3월 29일이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은 3월 28일,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 해외순소득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역조건은 악화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가격과 수출가격간 차이를 보이면서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원화가치는 경제성장 능력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지난해 원화가치 급락(원·달러 환율 상승)을 환경적 요인으로만...
국민소득지표는 국민총소득, 국민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 등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GNI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거주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비거주자)이 우리나라에서...
펀드, 파생결합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돼 절세혜택이 커진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일임형 ISA를...
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의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와 손익통산과세 혜택을 받도록 한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금융권에...
1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국민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민간부문)의 순자산과 자본 소득으로 자산 수익률을 구하고 국민총소득(GNI)이나 국민순소득(NNI)의 증가율과 비교할 계획이다.
분석 방식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토대로 했다. 21세기 자본론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빈곤한 노인 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취임 1년도 안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복지는...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자유기업원은 계산에 사용된 2008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09조1120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837조 1832억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4.98%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