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번돈은 '세금'으로..

'세금해방일' 갈수록 늦춰진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 들어 3월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을 내는 데 쓰고 있으며 세금에서 해방되는 날짜도 갈수록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1년 가운데 91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올해의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는 것.

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이나 될까. 이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이 세금해방(Tax Freedom Day)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자유기업원은 계산에 사용된 2008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09조1120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837조 1832억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4.98%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4.98%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91일에 해당해 국민들은 91일이 지난 4월 1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세금해방일은 2000년에 전년 대비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급격히 늦어니고 있다.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2월에서 3월로 늦어진 1975년 이후 33년만이며,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1일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된다. 정부는 비대화진 정부재정을 줄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