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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SW구독료·스마트워치·마라탕 물가 반영…고사리는 빠진다

대표품목 458→455개 조정…디지털 소비·AI 시대 반영전기차충전료·온라인쇼핑구독료 추가…1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소프트웨어(SW) 구독료와 스마트워치, 마라탕이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반면 소비가 줄거나 무상화가 확대된 고사리와 유치원 납입금 등은 대표품목에서 제외된다. AI 확산과 디지털 소비 증가 등 최근 5년간 달라진 소비

2026-07-07 12:00
신보중앙회, 특별 업무제안 공모…다음달 12일까지 접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신보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중앙회는 매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를 통해 보증 상품 혁신과 디지털 보증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 업무 개선

2026-07-03 11:35
정점식 "지방선거 국민 승리…국힘, 쇄신·혁신으로 총선 준비해야"

"지지율 상승 국힘 잘해서 아냐…여당 오만에 대한 경고""당권투쟁 아닌 민생 집중해야…건강한 유능한 보수로"한성숙·정동영·안규백 등 내각 쇄신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라며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6-06-22 09:13
행안부,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자연재난·대형화재 등 8개 분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안전 문제를 창의적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안전 R&D(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6-04-15 15:00
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6-04-14 09:31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국힘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는 사법 파괴 선언"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사법 파괴 움직임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2026-02-23 14:22
HUG, 2025년 CS 우수사례 국민투표 21까지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 이날부터 21일까지 ‘2025년 CS 우수사례 국민투표(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친절한 응대 △신속한 업무처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CS사례 중 우수사례를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CS 제공을

2025-11-11 11:02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나 디엠 등 '익명 앱' 경험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9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익명 앱을 이용해 본 응답자(62.9%)의 약 25%는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

2025-10-27 16:24
한전KDN, AI 활용 전기료 절감 방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한전KDN은 1일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발굴을 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 비중을 25%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양한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2025-09-01 15:55
반도체공정 유해가스 제거·도심홍수 통합감지…우수 환경기술 20건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기후위기 대응·환경 현안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우수성과 20선은 전년 창출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2025-08-28 12:00
강선우·이진숙 ‘버티기’ 돌입...주말이 고비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두 후보자 중 누가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는 있지만 “낙마는 없다”라던 기조는 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끝난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강

2025-07-17 15:38
한전KDN,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 손으로 뽑는다

25일까지 대국민 투표 진행창의적 업무 혁신사례 발굴해 정부 경진대회 출품 예정 한전KDN이 국민 참여를 통해 자사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한다. 한전KDN은 오는 2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해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

2025-07-14 15:48
'세종대왕 나신 날'이 '스승의 날'?...국민 76.3% "모른다"

국민 10명 중 6명, '출산 휴가 130일' 등 세종대왕 업적 알아관노에게 출산휴가 130일…세종의 복지철학 다시 주목받아능력 있는 신하에겐 독서휴가…세종의 인재 양성 정책 조명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세종대왕 나신 날'이 '스승의 날'의 유래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에게 130

2025-05-13 11:18
권익위,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보상'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5-04-01 09:42
한동훈, 尹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에 “민주, 정말 위험한 정당”

“權 헌재 결정 승복 입장, 의미 있어”릴레이 시위 “다양한 생각 있을 수 있어”조계사 방문해 성화·진우스님 예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늘 중에 지정해달라고 촉구하자 “거긴(민주당은)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위험한 정당’이라고 했던 것”이라며 “우

2025-03-17 11:44
국민이 뽑은 제도개선 1순위는 '인구감소 대응'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8개 분야 중

2025-01-22 11:50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속보] 한동훈 “與의원들 격앙...탄핵 찬성 독려 후회 안해, 나라·국민 생각했다”

[속보] 한동훈 “與의원들 격앙...탄핵 찬성 독려 후회 안해, 나라·국민 생각했다”

2024-12-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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