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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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공영자전거 사고 2년 반 새 2323건…김건, ‘따릉이안심이용법’ 발의

자전거 고장·결함 사고도 237건…브레이크·페달 등 안전 직결 문제 잇따라지자체 점검 주기 ‘매일~연 1회’ 제각각…국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가 최근 2년 반 동안 2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국가 차

2026-08-13 21:07
강원도, 1조원 규모 ‘의료 AX 허브’ 구축 시동…실증부터 사업화까지 한 번에

의료 AI 분야 한국형 우븐시티 목표실증부터 인허가·사업화 패스트트랙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대표 ‘의료·웰니스 AX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첫발을 뗐다. 5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의료 AI 분야의 피지컬 AI 구현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우븐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

2026-08-13 15:44
김여정, 日 군사력 강화에 “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선제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５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2026-08-05 07:27
'줄기세포 원정치료' 국내서 검증⋯안전성 등 확인되면 국내서 치료

정부가 ‘줄기세포 원정치료’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국내 임상연구로 검증한다. 충분한 임상근거가 확보되면 국가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치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

2026-07-21 18:17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된다. 행안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2026-07-21 15:48
김정관 산업장관 22일 방미⋯핵심 현안은 '301조·쿠팡·대미투자'

무역법 122조 만료 앞서 301조 관세 방어 총력 '쿠팡 갈등' 통상 마찰 뇌관 선제 진화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8~9월 가시화 속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찾아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대미 통상·투자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방미에서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을 확

2026-07-20 12:21
‘유출 이어 화재까지’ 쿠팡發 리스크 반복…한국 법 잣대에 한미 통상 시험대

산업장관 23일 방미...美 상무장관 만나 ‘쿠팡 갈등’ 실타래 푸나강경화 주미대사 귀국해 NSC 참석…이 대통령 "법과 원칙" 고수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이 대통령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물류센터 화재까지 이른바 ‘쿠팡발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2026-07-19 17:22
김용범 "8~9월 대미투자 1호 발표…美와 논의 이어갈 것"

청와대가 오는 8~9월 중 대미투자 사업 1호를 발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미투자 협의 등이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첫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협력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만간 한두 달 내 대미 1호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2026-07-19 17:17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지난해 ‘보통’서 수직 상승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단독 우수’재난관리평가도 ‘우수’…가축전염병·저수지 사고 대응 역량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 ‘최우수’로 올라섰다. 기관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농업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식

2026-07-1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8년의 '보통'을 깼다…경기도, 재난관리평가 9년만에 최고등급 '우수'

8년간 '보통'에 머물렀던 성적표가 마침내 '우수'로 바뀌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9년 만에 광역지자체 최고 등급을 되찾으며 국가안전관리계획평가, 지역안전지수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3관왕에 오른 것이다. 142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광역안전관리체계가 정부 공인을 받은 결과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07-09 10:11
中 압박에 흔들리는 동유럽·대만 협력…‘만두 동맹’ 퇴조

리투아니아·체코 등 대중 관계 개선 움직임가치외교보다 경제협력 중시 기조 확산기대 못 미친 경제성과에 대만 협력 재평가 양안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때 대만을 더 지지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선회하고 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026-06-20 17:00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5-10 21:41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전투기·호위함·잠수함까지 수출 허용, 규제완화 수위 최고조동남아 주변국 공략 속 한국 주력 수출품과 겹치는 분야 늘어전문가들 “단기 타격은 없겠지만...중장기 경쟁구도 변화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을 사실상 전면 철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동유럽과 중동 시장을 공략하며 ‘K-방산 신화’

2026-04-23 16:12
대만 총통 '아프리카 수교국' 방문 무산⋯"中, 경제제재 앞세워 방해"

에스와티니 방문 예정이었나 취소세이셸ㆍ모리셔스 등 경유국 '영공 통과' 불허中 "대만 총통이라는 지위는 세상에 없어"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유일한 수교국 에스와티니 방문이 무산됐다. 에스와티니 국왕 즉위 4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측은 "중국 측의 강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2026-04-22 14:00
일본, 무기수출 빗장 풀었다…‘살상무기 금지’ 사실상 해제

5개 유형 제한 폐지…전투기·함정 직접 수출 길 열려“동맹과 무기 공유”…안보·방산 동시 강화 노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왔던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었다.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의 ‘평화국가’ 원칙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6-04-21 16:54
여야,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충돌…“尹 지시” vs “李 죄 지우기”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

2026-04-21 16:25
이스타항공,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서 안전성 부문 “만점”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2025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서 안전성 부문 100점을 받아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운항 신뢰성 △이용자 보호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스타항공은 안전성 평가 10개 항목에서 단 한 건의 감점도 없이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국토부가

2026-04-17 09:23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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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테스형, 댓글이 왜 이래?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의 충격이 크다. 지난 6일(현지시간)의 폭거로 건물과 각종 시설물이 파손된 것은 물론 경찰과 시위대 여러 명이 숨졌다. 민주주의의 본바탕인 미국이 어쩌다 이리 됐나, 흥, 미국도 별수 없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일은 없는데, 트럼프는 정말 나쁜 X이야….

2021-01-13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