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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2024-04-18 05:00
  •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이어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인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2024-04-17 14:32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2024-04-17 05:00
  • 한양도성‧북한산성 잇는 조선수도방어체계 완성…‘탕춘대성’ 국가 사적 지정
    한양도성‧북한산성 잇는 조선수도방어체계 완성…‘탕춘대성’ 국가 사적 지정
    한양도성의 서북쪽인 인왕산 기차바위에서 시작해서 북한산 향로봉 아래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5㎞의 산성인 ‘탕춘대성(蕩春臺城)’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9일 서울시는 1976년 지정 이후 서울시 유형문화재(제33호)로 관리된 ‘탕춘대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해 문화재청에 의해 최종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2024-04-09 09:00
  •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노트북 너머] 더 투명해진 요즘의 ‘유리천장’
    회사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니 육아 같은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문제가 돼버렸다. 예컨대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여전히 느낀다. 최근 육아휴직을 쓰는 남자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육휴 후 복귀하더라도 부서에서 기피 대상이 되기 일쑤다. 육아로 인해...
    2024-03-20 05: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특히 그는 사적 공간을 줄이고 공용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역사회권’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다. 야마모토는 “건물을 주변과의 맥락에서 디자인했다”며 “더 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했다”고 자신의 건축 철학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2000년 설계한 ‘히로시마 니시 소방서’는 전면, 내부 벽, 바닥이 모두 유리로 됐다. 이 건물은...
    2024-03-06 14:48
  •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교수이자 ‘감시의 국가-중국 독재주의의 감독과 생존’의 저자인 민신 페이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올린 칼럼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것은 물론 일반 정보원을 촘촘하게 깔아 공산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의 범죄자...
    2024-02-05 16:34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 국가'로 규정, 최근에는 서해 접경지역에서 포병 사격,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에 대해 언급한 김 본부장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강경 기조로 전환한...
    2024-01-18 17:19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2024-01-16 11:04
  • 재택근무·잦은 해외출장·유니폼 교환 논란…클린스만, ‘우승’으로 모두 만회할까
    재택근무·잦은 해외출장·유니폼 교환 논란…클린스만, ‘우승’으로 모두 만회할까
    이후 사적인 유니폼 교환,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서 무실점으로 7연승을 거두며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아시아 맹주를 자처한 한국 축구지만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서 일본이 사실상 최강 전력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ESPN은 한국 국가대표팀에 찾아올...
    2024-01-10 15:02
  •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024-01-09 15:49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또 이선영 MBC 아나운서는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KBS에 대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난도 하는 것 외에 어떤 보도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쓰인 그 칼은 고(故) 이선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인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찔러 생채기를 냈을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영구적으로 박제되어...
    2023-12-28 16:14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역외탈세자도 꼬리를 밟혔다. 도매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해외 매출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임원 C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국세청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2023-12-28 12:00
  • 尹,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 되도록 노력"
    尹,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 되도록 노력"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전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기도...
    2023-12-25 14:35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의자들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면 실제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15년 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2023-12-19 15:50
  •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플라톤은 국가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국가(Politeia)’에서 철학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진리 인식자로 본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한계와 철학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플라톤의 전제는 아렌트 비판의 표적이 된다. 더 나아가 아렌트는 진리를 아는 진정한...
    2023-12-16 10: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년 인터뷰창립 70주년…다양한 업권 모여 금융투자협회 역할 강화하이일드펀드 6년만 재도입…BBB 저신용 기업 자금 공급CFD·내부통제 부정적 이슈 맞아 BDC·법인지급결제 차질 부동산 PF, 증권사별 손실 파악해 시장 위험에 선제 대응내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부양, 금융중심지 활성'세금혜택=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2023-12-07 17:24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지난해 상반기보다 총액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분야별로 제재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2023-12-07 13:00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2023-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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