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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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

2026-07-16 14:31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차담 형식'으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2025-12-31 14:57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

2025-12-07 13:32
경찰, '산재와의 전쟁' 광주·전남은 지금...수사팀 신설 분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2025-09-08 08:34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2025-08-03 12:31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

2022-12-22 15:34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

2022-12-20 19:21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

2022-10-07 16:29
경찰위, ‘경찰국 신설 규칙’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2022-10-03 21:20
부음 종합 / 9월 14일

　▲손근영 씨 별세, 강신욱(뉴시스 충북 기자)·신두(서아키텍스건축사사무소 소장) 씨 모친상 = 13일, 청주 성모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43-210-5444 　▲송상철 씨 별세, 송태섭(전 TBC 국장) 씨 부친상 = 13일, 거창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10-9366-5956 　▲김영호(전 한국화재

2022-09-14 17:52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기능 복원과 경찰국 설치 등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상위법을 뛰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치주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2-08-15 13:5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니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역시도 하향세를 보여 더불어민주당에 추월을 당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지지율보다 8~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 한다. 즉, 상당수의 여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

2022-08-10 05:00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27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경찰국 청문회’로 치러졌다. 야당은 초반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여당은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이 장관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면서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여기는 의원내각제인 나

2022-07-27 16:29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2022-07-26 17:52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

2022-07-26 11:07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직협이 시위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안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07-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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