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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 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2024-04-23 09:53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검찰은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 장소로...

2024-04-22 20:23
'눈물의 여왕' 김지원·김수현 예상치 못한 생이별…tvN 최고 시청률 '눈앞'

같은 시각, 독일의 구치소에 갇힌 백현우도 눈을 보며 홍해인을 생각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술 뒤 막 깨어났을 아내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윤은성을 향한 분노 등 백현우의 눈빛에는 온갖 감정이 맴돌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마땅한 방법도 없는 상황. 과연 백현우가 윤은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홍해인의 곁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편, '눈물의 여왕'은 매주...

2024-04-22 09:04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이에 수원지검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출정 일지 등을 보면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술을...

2024-04-19 13:45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 소통 거점 시설을 건립한다.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2024-04-18 17:05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2024-04-17 16:2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평택에 위치한 자택에 상습적으로 딸을 두고 외출하면서 방치했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딸의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2024-04-16 11:09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돈 봉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2024-04-04 21:57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2024-04-04 14:50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4-04-04 10:13
서울 한복판 뿌려진 ‘죄수복 차림’ 이재명 대표 합성사진…경찰, 유포자 추적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주택가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사진이 실린 유인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인물 2장을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유인물 목격자를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유인물이 대량...

2024-04-01 16:50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허 위원장은 26일 개인 SNS에 조 대표 지지자가 제작한 조 대표 홍보물을 공유하며 “조 대표는 ‘구찌’가 아니라 ‘구치소’가 어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 조국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2024-03-27 16:32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그가 수감된 구치소도 그 지역이었다. B 씨가 무죄 선고보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구치소 이송이었다. 지인과 가족들의 연락과 접견이 뜸해지며 홀로 외로운 곳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지인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B 씨는 수차례에 걸쳐 법원 관할 이전을 신청했고 매번 기각됐다....

2024-03-18 06:0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편지에 등장한 유튜버 엄태웅씨는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씨와 2주 동안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라며 “이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매일 정신과 약을 먹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편지에 “PD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가족은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라고...

2024-03-17 14:48
러시아서 간첩혐의로 한국인 체포…종교 관련 종사자로 파악

백 씨가 구금된 건 올해 초이며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체포 시점 수개월 뒤에나 구금 사실이 국영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셈이다. 백 씨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의 형사 사건 자료는 '일급 기밀'로...

2024-03-12 06:41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구치소 내 남녀 수감자 간 펜팔은 행동의 크나큰 제약이 있는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인데, 몇 구절 문구에서 시작된 휘몰아치는 감정은 그들의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한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 씨는 2020년 옥중에서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남녀 재소자로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펜팔을...

2024-03-04 06:00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꿈 하나에 희비 엇갈리는 수용자들 미신은 구치소‧교도소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하다. 구속된 미결수가 입는 수의 중 카키색은 기본 지급되고 하늘색은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확률이 높다는 미신이 있다. 특히 이미 출소한 이들 또는 출소가 예정된 수용자의 수의는 ‘밖으로 나가게 하는 상서로운 기운’이...

2024-02-19 06:00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곳도 없는데요. 구체적인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024-02-17 08:00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가족은 물론 동‧식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에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함께 수감될 수 없는 셈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반려동물 반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는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

2024-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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