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현근택 변호사가 24일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600여명이 운집해 준비된 좌석을 가득 채웠다. 입석 관람객까지 발생하며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에서 "현근택은 12년을 오직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통일교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 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2025년 가을부터 심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발동한 추가 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판결은 후일로 미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구제 조치 관련 소송 판결을 공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백악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까불면 다친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속 촬영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진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확인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마두로 체포 작전이 이뤄진 3일(이하 현지시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마약 테러리즘’ 혐의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주로 절차적인 성격을 띠며,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4일 ABC뉴스ㆍ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5일 정오(한
미국 마약 밀수입 등 혐의
미군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태운 항공기가 미국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CBS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기습 체포해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에 헬기로 이송했다.
마두로 부부는 스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1시 56분 점심시간을 전후해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5시
7월 수사 착수 후 첫 피의자 조사28일 수사 종료 앞두고 막판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테슬라 주가, 또 3% 올라 사상 최고치
테슬라 주가가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07% 오른 489.88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491.50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종가 479.86달러를 찍은 이후 1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쓴 겁니다. 이날 종가 기준 테슬라
천정궁‧전 前 장관 자택 등 10곳…김건희 특검팀도 대상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도시는 멈춰 있지 않는다. 발전하거나 쇠퇴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에서는 이 간단한 원리가 종종 잊힌다.
최근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그런 맥락이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 왕조의 상징성이 응축된 공간이니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