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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 [데스크 시각] 도심의 미래도 유산이다
    [데스크 시각] 도심의 미래도 유산이다
    도시는 멈춰 있지 않는다. 발전하거나 쇠퇴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서울의 중심에서는 이 간단한 원리가 종종 잊힌다. 최근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그런 맥락이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 왕조의 상징성이 응축된 공간이니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2025-12-01 06:00
  •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유튜브서 재판장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단⋯법원 “용납 안돼, 조치 취할 것”
    법원,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 감치 명령구치소,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석방 조치 법정 질서를 위반해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자 법원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2025-11-21 18:08
  •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2025-11-21 16:27
  • 김호중, 수감 중 뇌물 협박 받아⋯교도관 "3000만원 내놔"
    김호중, 수감 중 뇌물 협박 받아⋯교도관 "3000만원 내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
    2025-11-16 18:38
  •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내란특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2025-11-14 09:38
  •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3 11:06
  •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전자장치 부착해도 받아들일 것"…김건희, 건강 악화 호소하며 보석 요청
    "관저서도 쓰러져…구치소 치료 어렵다" 호소특검 "유경옥·정지원 접촉…증거인멸 우려 여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구속을 풀고 자택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11-12 14:59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 해병특검, 윤석열 11일 오전 3차 출석 통보…尹측 “논의할 것”
    해병특검, 윤석열 11일 오전 3차 출석 통보…尹측 “논의할 것”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검팀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인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에게도
    2025-11-08 14:02
  • 테슬라, 머스크에 1조 달러 보상안...마인츠 이재성 원맨쇼 外 [오늘의 주요뉴스]
    테슬라, 머스크에 1조 달러 보상안...마인츠 이재성 원맨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중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의식이 있던 매몰자 A(44)씨는 구조 과정에서 심정지에 빠져 7일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구조물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나, 12차례 접근 시도 끝에 끝
    2025-11-07 09:38
  •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2025-11-04 16:45
  •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2025-11-03 12:38
  •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2025-10-24 14:01
  •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2025-10-22 15:52
  •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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