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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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23-08-22 14:56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04-13 11:1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2022-07-18 16:44
[종합] IDS홀딩스 피해자 "범죄 방조 검사 파면해야"…대검 "경위 파악 중"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0-02-04 17:12
IDS홀딩스 피해자들 "범죄 방조한 검사, 감찰하라"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부탁으로 이 회사가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0-02-04 15:22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08-09 15:20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2019-05-24 10:23
경찰 '불법사찰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전 청장은...

2019-05-10 08:27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2019-01-10 10:56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행유예

경찰관 인사 청탁 대가로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에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2018-08-22 11:11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2018-06-05 17:46
<오늘의 재판 일정>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고.

2018-06-05 06:39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집행유예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2018-02-22 11:28
'IDS홀딩스 뇌물수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

구은수(59ㆍ구속)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수천 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구 전 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인 유모(구속) 씨 등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사건을...

2017-11-07 14:58
檢, ‘다단계 IDS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구속영장 청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8일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2017-10-18 20:00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월 백씨 유족의 고발 이후, 거의 2년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를...

2017-10-17 14:14
檢, 이우현 의원 前보좌관 구속영장…'제2조희팔' 사건 금품수수 혐의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7-10-13 11:30
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이후 백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관 7명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이라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 초점은 지난해 9월 25일 백씨가 숨지면서 경찰이 백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지 여부로 압축됐다. 올해...

2017-09-26 15:54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과 유족께 깊은 애도"

이후 백씨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진압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서 백씨 사망에 대한 경찰 측 책임이 확인되면 사과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하루 만에 공식 사죄...

2017-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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