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한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계자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30일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담당은 김정민 특검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김건희특검 종료 후 곧바로 입법"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이 절반 이상 밝혀지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다른 특검처럼 최장 150일 수사 희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인력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윤석열·김용현 제외 5명, ‘VIP 격노설’ 인정 취지 진술특검팀, 31일 오전부터 이시원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임기훈
특검, ‘임성근 구명’ 최초 제보자 주거지·차량 등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이후 ‘멋쟁해병’ 단체방 관련자들 소환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인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 3명 구속적부심 참여⋯尹도 직접 출석“尹 재판 불출석‧특검 조사 거부 상황 검토해 다음 단계 진행”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압수수색⋯이철규도 포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주장에 대해 거동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포렌식 참관 위해 공수처 출석⋯"조사 과정서 많은 부분 검증""휴대전화 비밀전호 임의로 적극 제공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른바 VIP 구명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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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