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자신의 이익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신천지 포함 놓고 여야 대치…특검법 협상 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천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올수록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뉘앙스로 계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특검팀 “13일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내주 후반 조사 예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며 “통보 후 며칠의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인 만큼, 다음 주 후반 정도 조사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소환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실로 향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려면 가장 먼저 피의사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2분까지 1시간10분 가량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