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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026-05-06 12:00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WTI·브렌트유 7% 이상 급등“유가, 실제 상황 대신 SNS에 흔들려”美에너지장관 “전쟁 전으로 가격 안정 지연”EU, 재택근무 등 절약 방안 추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왔다. CNBC방송에 따르면 20일 아시아시장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

2026-04-20 14:59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2024-05-31 08:59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공식 환율 달러당 800페소로 배 이상 뛰어정부 부처 수 절반으로 축소GDP 2.9% 달하는 정부 지출도 삭감IMF “정책 실패 후 대담한 조치” 환영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을 예고했던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첫 번째 폭탄 정책을 내놓았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T

2023-12-13 16:47
홈플러스, 2023년 임금협약 타결

홈플러스 노사가 2023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홈플러스는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교섭대표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사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외 직급은 인상률이

2023-06-30 09:14
포스코ㆍ현대제철 등 18개 업체, 화물 육상운송→연안해운 전환

포스코, 현대제철 등 18개 업체가 화물 육상운송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도 14만 톤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비스, 일신해운 등 18개 업체를 선정하고 12일 협약을 체

2023-05-11 11:00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직원 근무평가 내규 미비로 인한 성과급 지급 과다서사원 내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 규정 어긋나“성과급 환수 조치 이행하고 내규 정비 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성과급 과다 지급과 촉탁직 채용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

2023-04-05 14:26
국토부, 화물운송 도로→철도 전환 시 보조금…9일부터 공모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평가를 거쳐 이달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 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2022-05-08 11:00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복지포인트 제외해야"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

2021-06-21 08:55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미수금 대부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강대식 의원 "전형적 행정 실수로 세금 낭비돼” 군이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 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실은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1-01-12 11:06
포스코‧현대제철 등 13개 업체, 화물 130만톤 도로→해운 운송 전환

포스코, 현대제철 등 13개 업체의 화물 130만 톤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13개 업체를 선정하고 30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서면교환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된다.

2020-03-29 11:00
아시아나, 국제선 '좌석 지정' 운임 60% 올린다

매각작업 완료 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주요 국제선의 좌석 사전예매 운임을 평균 60% 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는 수익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주에는 에어부산과 공동으로 운항하고 있는 국내선 운임을 소폭 인상키로 결정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요 노선인 동ㆍ서남아, 미주

2019-12-26 13:00
코레일, 철도물류 고객사와 사업 방향 공유

코레일이 철도물류 고객사와 향후 물류 사업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레일은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양양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물류 고객사와 철도물류활성화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물류 고객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의 철도 물류 고객사를 비롯해 철도물류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탄협회 등 관계자 8

2019-06-21 10:05
남부발전, 1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한국남부발전이 12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부발전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할 것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모 씨 등 933명이 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19-05-27 12:00
아시아나항공 '휴직' 이어 이번엔 '퇴직'…떨고 있는 직원들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는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앞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인력 구조조정 작업이 이어지며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200

2019-05-02 11:44
아시아나항공 '희망퇴직' 실시… 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

2019-05-02 09:41
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고정성 결여"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황모 씨 등 3명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시

2019-03-17 09:00
"정기 지급 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는 무효"…미화원, 용인시에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협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16-09-18 10:09
포스코 등 4개 업체, 136만톤 육상화물 해운으로 전환

포스코, 현대제철, 한진, 현대글로비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36만톤의 화물수송을 해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올해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협약대상자인 이들 4개 업체와 2016년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보다 탄소배

2016-03-29 11:15
'도로→연안해운' 운송수단 전환시 보조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2016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다.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해상수송으로 운송

2016-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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