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집단발병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두 차례 코로나19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 확진자(구치소 직원)가
변호사 단체 등이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8일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는 이날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으로 수용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부터 곧바로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교청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
서울동부구치소 남성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10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수용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57명이다.
격리자는 △
SBW그룹이 15일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 18억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200만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SBW그룹 박일성 대표, 아이오케이컴퍼니 장진우 대표, 쌍방울 김세호 대표, 이영희 교정본부장, 유병철 교정정책단장, 한태환 사회복귀과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확산세가 누그러진 가운데 정부가 17일 종료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관련 조정안과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16일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17일까지로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과 내용에 대해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510여 명 중 남성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 430여 명은 전원 음성 판정됐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수용자 5만738명, 직원 1만5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해서는 8차례에 걸쳐 별도로 전수검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정부가 14일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
법무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무기ㆍ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신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종교시설 등 일부 감염경로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62명 증가한 7만2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여성 수용자가 나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8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여성 수용자다. 이달 9일 첫 확진 판
서울동부구치소(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49명으로 전날보다 23명 늘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 중 21명을 차지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영월교도소로 이감된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38명이라고 밝혔다.
상주교도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 3명이 현황에 포함됐다.
격리자는 △직원 34명 △수용자 911명
방역조치 강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기존 감염경로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확진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65명 증가한 6만86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631명, 해외유입은 34명이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