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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2023-01-26 19:57
‘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교도소 생활을 조명했다.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2023-01-06 10:48
김경수 자필 입장문 공개…“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가석방 불원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2022-12-14 09:01
후다닥,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선봬

후다닥이 재진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를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후다닥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건강과 의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해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과 4만여 명의 의료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 주변 병원·약국

2022-12-01 11:01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성범죄자가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도입한다. 2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 당사자) 해임,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아동･청

2022-11-21 12:00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누적 건수는 3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0년 2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갑작스럽게 도입됐지만, 사람들의 삶에 안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도입 직후부터 매달 10만~20만 건

2022-11-11 15:09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야당에 이어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2022-11-05 07:00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최근 마약 사범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인기와 유명 연예인의 필로폰 투약 검거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00명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는 암수범죄(hidden crime)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 건수의 28배 이상인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도 추정하고

2022-10-05 05:00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

2022-10-04 10:44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다.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

2022-09-25 10:03
37년 차 구로구 한효아파트, 440가구 새 아파트로 탈바꿈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마련됐다. 단지는 총 290가구 규모로 1985년 준공돼 올해 37년 차를 맞았다. 이

2022-09-22 09:00
"임대주택 편견 깼다"…'고척 아이파크' 2205가구 다음 달 입주

최고 45층 초고층 설계ㆍ단지 고급화 집중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임대료 책정…8년 주거 보장 HDC현대산업개발이 완공한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고척 아이파크'가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 단지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조성된 2205가구 대단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최고 45층 높이로 건설됐다. 이곳은 서울남부교정

2022-09-21 11:08
오미크론 백신 공급되는데…K백신 설 자리 있을까?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접종률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초접종(1·2차)만 가능했던 스카이코비원 접종 범위를 추가접종(3·4차)까지 확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된 만큼 스카이코비원 접종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스카이코비원

2022-09-19 16:22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국산 1호' 스카이코비원은 사전예약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접종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은 이날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개량 백신을 활용한 기본접종 완료자의 추가접종은 4분기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일 이 같은 방향의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 접종계획

2022-09-01 13:21
문헌일 구로구청장 "4차산업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만들겠다"

30년 IT 기업 CEO에서 구청장으로 변신'4차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추진 재개발·재건축 속도내기 위해 추진지원단 설치 구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큰그림을 그려보겠다. 30일 이투데이와 만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현재 구로구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40년 넘게 구로에

2022-08-31 05:00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HDC현대산업개발은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척아이파크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일대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 들어선다. 이번 준공 점검은 12일 진행됐다. 고척 아이파크 공동출자사이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문 구청장과 함께 단지 내부와 어린이집, 작은 도

2022-08-16 09:58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검찰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

2022-08-02 14:51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2022-07-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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