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육사 교정 항일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는가”라며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예훈이며 보훈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재소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는 4978명으로 수용 비율은 9.2%다. 2011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1529명에서 급증했다. 반면 교정시설 소속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1명에 불과하다.(본지 8월16일자 [단독]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학회가 법정신의학...
범죄 가능성으로 따지면 교정시설 출소자가 가장 높다. 교정시설 수감자 4명 중 1명은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복역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추가로 격리·통제하는가. 정신질환·장애인에게만 일탈 가능성을 이유로 단체수용 등 격리·통제해야 한다는 건 혐오다.
백번 양보해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 등을 별도 시설·학교에 단체 수용한다고 치자. 그럼 그 시설은 어디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황제보석) 상황 이후 가석방을 못 받고 만기 출소했고, 피해 회복을 많이 했다”며 “당시 모친이 (범행을) 시작해 주도한 면이 있는데 모친이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 사망했고, 본인 건강도 좋지 않았다. 경제 발전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했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
해당 단지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를 개발해 진행한 사업으로 노후 된 도시를 재정비하고 단지 내 녹지와 주거 공간을 고급화해 프리미엄 임대아파트로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컨테이너터미널(BCT),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항대교,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통영에코파워 등 공공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당시 미군부대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보육원 등 공공시설을 재건하고 음식 배급과 교육 사업을 펼치는 등 6600여 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과 남캐롤라이나 대학 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던 것을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굴, 입수해 대중에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24개 필름 릴 중 미군 원조 관련 분량을 추려 인천, 부평...
인해 교정시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 같다”고 봤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유사·모방 범죄를 막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 1년 뒤 관악구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에 당국이 범행을 17차례나 적발하고도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이미 과거 경험이 있어서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승 연구위원은 두 사람은 똑같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없었다며 국가가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이라며 “그 공통성을 찾아내면 이런 사람을...
교정 및 시험ㆍ검사 전문 기업 시스피아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성능검사 및 장비개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시험평가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영풍제지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영풍제지는 전환사채로 투자했으며 1년 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시스피아는 국제공인...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한다. 해당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는 물론 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이날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A씨가 구치소 동기들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 등 보복성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업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하고,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괸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
또한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 장관의 지시로 건립됐다.
이 자리에는 한 장관과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또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한 대형견 및 소형견 전용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며, 향후 반려견을 위한 놀이시설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펫파크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동행한 반려인은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비반려인도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입셀은 지난해 7월 완공한 GMP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셀 GMP는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 내에 약 595㎡(약 180평)로 제조 구역, 시험 구역, 보관소 구역 등 총 59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완공 후 불과 3개월 뒤인 2022년 10월 26일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신청했고, 올해 1월 19일 식약처에서 현장...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출근할지 상상해 보곤 했다”며 “6.25 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공직자들께서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처형 등으로 순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라는 극한 현실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