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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

2024-05-30 16:29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5-08 16:52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간호사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모호…14년 만에 지침 제정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질병 유형 등 담은 가이드북 제작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법률상 ‘경미한 의료행위’로 명시된 의미가 모호해 혼란이 가중되자 14년 만에 기준 정립에 나선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

2024-04-29 14:43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은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2024-04-12 09:47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

2024-03-04 06:00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운전 미숙 등 이유로 큰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구속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

2024-02-12 10:0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

2024-02-01 15:0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24-02-01 07:2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수용자 교화 시 창작 프로그램을 몇몇 교도소에서 진행했는데 특강 강사로 초대받아 10년 세월 동안 철문을 드나들었다. 머리 깎고 수의 입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마지막 수업 때는 학교 주소를 알려주면서 시를 계속 쓰기를 바란다, 보내주면 첨삭지도를 해드리겠다고 말하면 그들 중 몇몇은 편지에 시를 동봉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런 펜팔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2024-01-05 05: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2023-12-31 10: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2023-12-17 11:00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12-13 16:52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계급장 강취당해…문제 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 형사, 입 열었다

탈주범 김길수 검거와 관련 특진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검거에 직접 참여한 강력팀 형사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특진자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김김수를 검거했던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A경사는 22일 오후 6시께 경찰 내부망에 ‘김길수 특진 과정의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감시조 팀에서 공중전화

2023-11-24 09:32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앞으로 마약사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범죄추적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강도가 한껏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11-22 15:00
비비안, 중증장애아동 위해 방한용품 8000매 상당 지원

비비안이 겨울을 맞아 중증장애아동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달했다. 비비안은 20일 자사 방한제품 8000매를 암사재활원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암사재활원은 중증 장애 아동의 재활을 지원하는 센터다. 이번 행사는 장애 아동들이 추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부는 겨울을 맞아 내의, 장갑, 귀마개 등

2023-11-21 09:15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내에서 운영된 ‘소년범 수능반’에도 관심이 쏠렸다. 다만 최장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 마련된 정식 수능 고사장에선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 10명이 수능을 치렀다.

2023-11-17 16:23
비비안·아이오케이, 교정시설에 겨울 대비 마스크 6만 장 나눔

쌍방울그룹 계열사 여성 전문 속옷 기업 비비안과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13일 66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와 직원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비비안에서 제작한 KF94 마스크 총 6만 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겨울철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2023-11-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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