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처음 소환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시간 간격 충분”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 촉탁尹, 9차 변론기일 열리기 직전 서울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기일도 함께 지정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기각했다”며 “10차 변론기일은 이달 20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1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가 '0010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 중이라고 교정 당국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과정에서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 등 절차에 잘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에서 극단적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해 바로 출동해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박성재 장관,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野,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사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에 대해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청사를 찾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심사위는 오래 쌓아온 실무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 자유의 몸이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오전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