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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2022-12-01 12:03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

2022-11-30 16: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등으로 이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2022-11-23 10:41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2022-11-21 10:53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초·중·고교 예산 3조원을 떼어 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절벽’으로 대학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2022-11-15 11:29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2022-11-15 09:00
은행, 대출금리서 예보료·지준금 뺀다

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런 방향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

2022-10-18 09:38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세금 논쟁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이중(중복)과세 금지원칙’이다. 이 원칙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을 두 번 이상 매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런 과세는 금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긴다. 이중과세 금지원칙은 단순히 선언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깊숙이 개입한다. 세법 규정의 개폐를 위한 논거로 쓰거나 나아가 위헌 문제로까지 취급한다. 예

2022-10-16 19:05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2022-09-26 11:59
코리아센터 몰테일, 美 오리건주에 와인 전용 물류센터 오픈

코리아센터의 해외법인 몰테일이 미국 오리건주에 와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피노누아 품종의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오리건주는 미국 최대 와인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와 워싱턴주와도 인접해있다. 총면적 약 650m²(197평) 규모인 오리건 물류센터는 인근 포틀랜드 국제 공항까지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

2022-07-21 09:49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 이행 시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시가격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감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형적인 '부세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

2022-07-18 10:45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신임

2022-07-11 18:32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교육교부금, 대학·직업교육에도 쓴다…내국세 연동방식 개선 추진

정부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대학·직업교육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도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2022-07-07 14:35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

2022-07-07 14:31
대학 등록금 인상 시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겠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등록금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관련)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2022-06-23 18:16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

2022-06-17 14:21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수 추계의 신뢰성 회복를 위해 4월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2022-05-30 16:00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가 서민의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개별소비세 30%(구입액의 3.5%)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

2022-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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