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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2026-01-20 13:53
강훈식, 불법시험문제 거래·유출에 "추가 반칙없는지 점검하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교육 당국에 추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26-01-19 17:33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美 이민단속국 총격에 30대女 사망⋯미니애폴리스 시위 확산 우려

시위대, 총격 사망사건에 연방 청사서 격렬한 항의ICE 과잉 진압 의혹에 시위 전국 확산 조심국토안보부 해명에도 영상 공개되며 논란 증폭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과정에서 3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이에 항의하는 미국 내 시위가 확산할 조짐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2026-01-09 15:36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6-01-07 16:08
류중일 아내, '제자 부적절 관계' 전 며느리 의혹 증거 공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내가 전 며느리의 학생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와 주장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전 감독의 아내 배 모 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

2025-12-22 07:55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학교 비정규직 2차 총파업⋯경기·대전·충남 1147개교 급식 차질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대전·충남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미운영되는 등 급식과 돌봄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4일 경기·대전·충남에

2025-12-04 16:48
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5차

2025-12-02 15:10
[노트북 너머] 매년 반복되는 급식 파업…이게 맞나

학교 급식 파업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된다. 급식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우왕좌왕 임시 대책을 내놓는다. 피해는 어김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매년 같은 장면을 보면서 묻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가. 급식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

2025-12-02 06:00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내달 4~5일 급식·돌봄 중단 불가피”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인상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다음 달 4~5일 일부 학교는 급식·돌봄을 중단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27일 약 3시간 30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동일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핵심 요구를 두고 입장

2025-11-28 16:03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이틀째 총파업…호남·제주서 대체급식 확대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초·중·고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한정된 교육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 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급식 및 돌봄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5-11-21 15:34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돌입…급식·돌봄 공백에 교육당국 비상체제 가동

“최저임금 구조 고착…명절휴가비·방학 무임금 개선 필요”내달까지 권역별 파업 이어져…“타결 없으면 신학기 투쟁”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부터 4일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기본급 보장과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집단임금 교섭이 장

2025-11-20 10:11
수능날 경찰 2만명 투입…폭파 협박 대비 대테러 대응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에 약 2만 명의 경찰이 투입돼 교통과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학교 폭파 협박 사건을 고려해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13일 수능이 치러지는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1만475명과 순찰차 2238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

2025-11-10 14:22
[단독] 10대 청소년 7만명 우울증 …강남3구 여학생 4% ‘치료 중’

2024년 10대 우울증 환자 7만3070명 육박5년새 83.5% 폭증…여학생이 남학생의 2배강남구 여학생 3.8%로 서울 25개구 중 최고우울·불안장애 합치면 10대 환자 10만명 돌파 대학 입시를 앞둔 10대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5년 새 83% 폭증해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에서는 여학생 26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진료를

2025-10-31 16:01
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절반은 여전히 학교에⋯“피해자 보호해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5-10-16 10:49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1084건…피해자 75%는 12세 이하 [국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아동으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

2025-10-14 14:19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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