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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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위반 4개 대학·사관학교 시정명령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대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와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공동 출제 시험이다.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일부 문항을 출제한

2025-12-25 12:00
영유아기관 떠나는 아이들…교사 과반 “사교육기관 이동 봤다”

강경숙 의원실·사걱세 영유아 기관 설문조사 결과만 5세 앞두고 이탈 집중…영아기까지 학습 압박현장 10명 중 9명 “영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 영유아기관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이 영어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을 떠난 영유아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학을 앞둔 연령대를 중심으로 기관 이탈이 집중되며 공적 보육·교육 체계의

2025-12-17 14:21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2025-10-20 18:00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학습·적응능력 저해 가능성 높여”

최근 교육 현장에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교육 저연령화가 아동들의 발달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2025-06-18 16:52
인구감소지역 초등 학급수, 비감소지역과 2.7배 격차...“규제 개선 필요”

전국 총 269개 시·군·구 중 8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수가 비감소지역보다 2.7배 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감이 미배치되는 초등 5학급 이하 학교는 인구감소지역이 11.7배 가량 더 많았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 현황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등 관련 규제 개

2025-01-06 14:06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수능 수학영역 3문제, 교육과정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일명 ‘킬러문항’이 3개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수학영역 공통 22번, 미적분 29·30번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6명의 중·고교 교사와 함께

2024-12-05 12:47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여전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2024-09-30 15:54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09-30 11:17
“초2 의대반 레벨테스트에 고1 문제...전국에 ‘초등의대반’ 퍼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준비반에서 대학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등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초2~3 대상 레벨 테스트에서도 고교 1학년 과정을 묻는 등 과도한 사교육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초등의대반’이 이미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2024-08-13 14:06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1인 가구 김 모(25) 씨는 음식과 함께 고급 주류도 먹고 싶지만, 저렴한 주류만 주문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배달 음식보다 비싼 주류는 판매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

2024-02-25 12: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

2024-01-29 10:00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건양대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가 지난해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논술·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

2024-01-26 09:06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사걱세 "13.04%, 교육과정 밖 출제""킬러문항 배제 방침 안 지켜져"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2023-12-06 13:43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수업권

2023-09-06 05:00
‘중국 부동산 위기 진원지’ 비구이위안, 디폴트 한걸음 더…상반기 사상 최대 9조원 적자

매출 39% 증가에도 손실 눈덩이처럼 불어나“재무 실적이 계속 악화하면 디폴트 초래할 수도”시진핑 사교육·부동산 규제 직격탄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이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이달 초 이자 상환에 실패한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까지 기록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2023-08-31 15:38
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한국 산업이 200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는 없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만 치우친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이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구성한 산업대전환 포럼 1차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대전환포

2023-01-26 14:00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결과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총 318개 상품 중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됐다.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본심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2022-12-21 09:05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에서 상품 보수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먼저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선진국들도 보수가 20~30% 인하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디폴드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12-21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기획재정부 16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7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비공개)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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