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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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01-29 15:35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서울시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챙긴다⋯'마음닥터 사업' 출범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체결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해 추진된다. 교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

2025-09-17 12:00
교원 절반 "차기 대통령 중요 자질 '소통과 통합능력'"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교원의 과반수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 갖춰야 하는 자질로 '소통과 통합 능력'을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3%가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2025-05-12 15:37
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

2025-04-28 16:22
시도교육감협 ‘대입 개혁 논의’…“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안 떠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이 심층 논의한 미래 대입 개혁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했다. 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

2025-03-27 20:54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2025-02-27 15:12
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2025-01-09 16:19
이주호, 교육계 신년교례회서 “성과 기반으로 교육현장 변화 지속시킬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

2025-01-08 15:31
교총 신임 회장에 30대 강주호 진주동중 교사...역대 최연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최초의 30대 교사 회장으로 역대 최연소다. 강 회장의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다. 11일 교총은 5~10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제40대 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 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의 러

2024-12-11 14:04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2024-06-19 16:03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2024-05-22 13:55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

2024-01-04 09:10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한 여고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가 학교 복도에 서 있는 여학생에게 큰 소리로 “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제 학교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엔 어땠는지. 경험 못 한 부분이니 궁금한가 봐요.” 사상 첫 ‘교도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전인 13일 이곳에서 만난 학생 강사 정명주(20·연세대 건축공학과 2학년) 씨는 소년수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2023-11-22 06:00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2023-11-14 15:02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계기 외교 성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무탄소(Carbon Free) 연합 출범 제안',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 '수출·해외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공급망 다변화 집중 논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2023-09-25 11:17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2023-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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