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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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ㆍ교육활동 보호"⋯서울시교육청, 5대 핵심 교육과제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정책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핵심과제를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2025-07-15 10:00
'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

2025-05-30 17:12
이주호 권한대행 “교사 전문성·역량 발휘하도록 여건 마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 날인 15일 기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 주최한 제44회 스

2025-05-15 16:05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교 교육활동 방해 행위, 확고하게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

2025-04-29 17:32
시도교육감협 ‘대입 개혁 논의’…“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안 떠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이 심층 논의한 미래 대입 개혁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했다. 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

2025-03-27 20:54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2024-05-22 12:00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

2024-04-30 10:58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02-27 12:00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2023-11-29 08:23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시험 종료 벨 이후 마킹하려던 수험생 학부모, 감독관에 “인생 망가뜨릴 것”교육부·서울교육청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2023-11-24 16:13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

2023-09-12 09:30
[속보]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속보]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범죄특례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2023-09-12 08:33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 현실화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2023-09-04 15:34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시민들 추모 발걸음 잇따라...추모제 이주호ㆍ조희연 참석“공교육 정상화 시작되는 날”...교사 2만명, 국회 앞 집결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4일 서이초에는 추모를 위해 학교를 찾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서이초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고 오전 9시부터 운동장 등 공간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서이초 교사를

2023-09-04 15:15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디스쿨의 아이디 ‘수학귀싱’이라는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 재량휴

2023-08-31 13:0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023-08-17 18:01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권 회복 국회 공청회서 사과…"교육부 책임 크다"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 연락 못해…민원 대응 일원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장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2023-08-14 16:10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3-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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