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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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작업으로 이뤄졌던 관리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024-05-23 12:00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2024-05-22 13:55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2024-05-22 12:00
[부음] 김상원(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씨 장인상

▲이용언씨 별세, 이대열·명순씨 부친상, 김상원(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씨 장인상 = 19일 오후 9시,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301호, 발인 21일 오후 12시, 02-2676-4444

2024-05-20 10:2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해당 조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2024-05-16 10:55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사는 19.7%에 그쳐 2012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2024-05-14 14:58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2024-05-13 12:21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동영상 등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2024-05-13 12:0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2024-05-08 12:00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 ‘마인즈에이아이’, 시리즈A 후속 투자 유치

연세의대 교원창업기업이자 정신건강 전문기업인 마인즈에이아이는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으며,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는 교원창업과 바이오헬스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2024-05-07 09:45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호봉...

2024-05-06 07:00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한 ‘교권 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 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당 대표들은 우선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을 위해)...

2024-05-05 09:00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024-04-26 13:28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피해를 입은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는 피해를...

2024-04-24 14:12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노조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2024-03-28 11:05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퇴직 교원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백미원 전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재해 교권 확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간 학부모님들의 무분별한 신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역교권보호위가 생긴다면 학부모님들도 자제할 거고...

2024-03-25 15:52
이주호 부총리 “의대 교육여건 향상 3년간 전폭 지원”

이 부총리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과 시설, 설비가 확충돼야 하는지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의학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본과 시작까지 약 3년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2024-03-22 15:56
이주호, 전북대 찾아 “의대생 수업복귀 적극 독려해달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교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력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024-03-13 17:14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 차관은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2024-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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