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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이에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그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2024-05-12 15:57
  •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일주일 새 대체 무슨 일이...‘김용민 사태’ 재현될라 [총선 여론조사 함정③]
    여기에 김 후보가 대학교수 시절 자신의 책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에 “유치원의 뿌리가 친일의 역사로 시작했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한 유치원 단체는 8일 집단 규탄 대회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전 유세에서 김 후보의 막말 논란을 겨냥해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2024-04-08 05:00
  •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의 불륜, 성희롱 여러 건의 스캔들이 터진 것도 지지율 저하 요인이 됐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TV가 3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자민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였고 입헌민주당 지지가 8%, 일본유신회가 5%로 나타났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51%나 됐다. 자민당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에 대한 야당의 국회 대응을...
    2024-04-03 05:00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이후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임효준은 그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죠. 임효준은 반성한다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2024-03-20 16:32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현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여성의 49%가 최소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괴롭힘은 실제 공격과 유사한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이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미국 클렘슨대학교의 궈 프리먼 교수는...
    2024-02-05 13:39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각종 인권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GH 인권센터'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2023-12-27 17:00
  • “암컷이 나와 설쳐”…최강욱, 여성 비하 논란
    “암컷이 나와 설쳐”…최강욱, 여성 비하 논란
    또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의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속에 당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그는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11-21 06:42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은 1993년 ‘서울대 신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2023-10-30 05:00
  •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교육부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치르지 않고 유예한다. 20여년 동결된 교사 보직수당 현실화에도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2023-09-15 17:48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는 등의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2023-09-14 07:09
  •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진 10여 명 성추행 의혹…"직무 배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의료진 10여 명 성추행 의혹…"직무 배제"
    A 교수는 함께 일하던 여성 레지던트(전공의), 간호사 등에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여성 전공의에게 "힘드니 몸매 유지는 되겠다" 등의 말을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구성원만 1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2023-03-18 11:12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한국기자협회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등은 성폭력과 성희롱 범죄 보도에 관한 기준과 실천요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도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두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기게 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가십성 보도가...
    2023-03-08 15:36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접목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아바타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성범죄나 성희롱 등의 형사법적 문제와 함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민사법적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쌓은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2023-02-18 10: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성희롱은 176건이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화하고, 지난해 5월 성희롱·성차별 금지가 제도화했다”며 “이런 식의 제도화로 사건이 늘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층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서 노동·근로관행 같은 것도 바뀌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거기에 맞춰 초점을...
    2023-02-07 12:00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또 교수, 스승에 비춰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 대학생, 문하생 등 예비 예술인도 보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권리 보장 내용도 확장했다. 기존 법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만을 처벌했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까지 포괄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나...
    2022-09-25 11:11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장기화된 와중에 지난달 초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진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새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크게 가라 앉았다.
    2022-08-18 16:13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한 것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스스로 낙마를 언급하는 등 사퇴를 예고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2022-07-10 17:11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후보 자진 사퇴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후보 자진 사퇴
    교수인 송 후보자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송 후보자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시장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원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 과거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2022-07-10 16:01
  • 잇단 인사 실책 논란에…尹대통령 "前정권 훌륭한 사람 있더냐"
    잇단 인사 실책 논란에…尹대통령 "前정권 훌륭한 사람 있더냐"
    송옥렬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거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여학생을 상대로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의 외모 평가를 했다. 또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
    2022-07-05 09:46
  • '성희롱 발언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오인정…다시 한번 사과"
    '성희롱 발언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과오인정…다시 한번 사과"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송옥렬 후보자가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 당시...
    2022-07-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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