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했던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해외여행을 떠났던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투데이가 12일 입수한 ‘2014년 12월 임시회 중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세비로 해외를 다녀온 의원들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처리 못했던 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방통위가 하반기 700㎒ 대역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번 주에 이른바 ‘이월’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안을 말한다.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김종 차관 쪽지 논란 "여야 싸움 몰고가야"…"공직자 맞나?" 비난
5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직속 상관인 김종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란 메모를 전달한 것이 언론사 카메라로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우 국장이 김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인사청탁 창구기능을 했다며 자신을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잇단 추궁에 이재만 비서관과는 한 번 만났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 비서
정윤회 씨가 비선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유출 파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파문을 막는데 고심하고 있지만 봇물 터진 핵심인사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던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들의 실체 등 정권의 가장 민감한 치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일 비선실세 정윤회씨 인사창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불러 추궁하던 중 문화부 관계자가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라는 쪽지를 김 차관에게 건네면서 논란이 일면서 한 때 정회됐다.
우상일 문화부 체육국장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차관이 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해 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장이 정치권을 덮치면서, 연말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의혹 검증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의 관계 규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상임위 중단이 지난 26일부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일부 상임위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8명의 요청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불참으로 잠시 정회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오후 8시 소
여야는 25일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규모를 놓고 여당은 2000억원, 야당은 5233억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
여야는 24일 내년도 예산심사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은 ‘누리과정 예산안’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25일 다시 만나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부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졸속 심의 시비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되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한 달이라는 심의 기간은 너무 짧은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처리 시기만을 두고 정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3일까지 공식적으로 감액심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증액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24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소소위)에서 비공개 증액심사 가진다.
여야는 증액 심사에 앞서 우선 감액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위임된 60건 안팎의 예산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새누리당을 향해 “야당과 합의 없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예산 쟁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며, 법에도 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5600억원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가 거부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해서 사과 내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감들은 20일 오후 충남 보령 호텔 머드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