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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미국 당국, LA 산불 진화에 수감자까지 동원...비판 봇물

수감자 화재 진압 보조 업무에 투입...감형 혜택 부여낮은 시급에 착취라는 비판 나와수감자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나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강타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 중인 가운데 수백 명의 교도소 수감자를 화재 진압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NBC

2025-01-14 11:15
벨기에, 13일 전국 총파업…연금개혁 반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운송, 교통, 학교, 교정 등 마비 예상연금 수령 자격 상향 등 불만 벨기에에서 13일 전국 총파업이 열린다.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예고에 노동자들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운송부터 교통, 교육, 교정에 이르기까지 벨기에 노동조합 대부분이 13일 전국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2025-01-13 08:28
LA 산불, 해변서 시내로...추가 대피령·오발령에 아수라장

팰리세이즈 산불 내륙으로 번지기 시작서울 면적 4분의 1 소실화재 진압률 10%대 머물러당국, 물 부족 사태 조사 예정인력 부족에 교도소 수감자 차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진화는커녕 불길 확산에 애를 먹으면서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 11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LA에서만 최소 16명이 죽

2025-01-12 15:27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빅뱅 떠난 승리, 해외서 사업가 근황…통통하게 살 올라 "GD보다 잘 벌어"

사업가로 변신한 ‘빅뱅’ 출신 승리(34·이승현)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리의 근황’이라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게시글 속에는 해외의 한 전시장에서 투자자들과 미팅 중인 승리의 모습이 담겼다. 정장 차림의 승리는 빅뱅 활동 시절과 달리 다소 통통해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을 게재한 작성자

2024-12-25 17:40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용의자가 잘 생기면 셀럽된다?...‘후광효과’에 묻힌 미 보험사 CEO 살인 사건

미 건강보험사 CEO 총격살해 용의자 ‘섹시 심볼’로 급부상SNS로 ‘후광효과’가 사회적 영향 더 커져범죄 본질·피해자 희미해져절도죄 수감자, ‘섹시한 범죄자’ 이미지로 모델 데뷔하기도 미국 최대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가 총격 살해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뉴욕 검찰은 17

2024-12-21 07:00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

2024-12-16 10:28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

2024-12-13 20:00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엔 이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에서 극단적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해 바로 출동해

2024-12-11 12:10
시리아 감옥서 사라진 가족·친구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들

독재자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문 열린 악명 높은 ‘인간 도살장’충격에 이름조차 잊은 수감자도 18세 시리아 소년 예만 알-에얀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이후 실종된 삼촌을 찾기 위해 반군이 열어놓은 감옥으로 향했다. 그의 삼촌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구금돼 있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삼촌의 소식을 들었던 때는 2017년이다. 예얀은 드물게

2024-12-11 10:59
헤즈볼라 약해지자...시리아 반군, 알레포 8년 만에 탈환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 지원 2016년 이후 줄곧 장악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 이 지역 정부군에도 타격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임시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시리아 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리아 반군이 제2도시 북부 알레포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정부군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24-12-01 15:36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징역 13년 확정…경호팀장은 상고장 제출

재벌 3세 사칭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2024-11-30 08:00
계룡건설, 외형성장 속 미수금 리스크 확대…'중대재해' 숙제도[중견건설사 Up&Down⑩-끝]

계룡건설이 공공중심의 사업구조와 확고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외형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은 예년에 비해 악화했고 공사·분양을 하고 못 받은 돈이 크게 늘면서 위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도 있다. 28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계룡건설의 연간 매출액은 2015년 1조5221억 원에서 지난해

2024-11-28 06:00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2024-11-20 13:16
한동훈 만난 김기문 회장 “기업 격차 해소해야…근로시간 연장ㆍ중처법 등 규제 개선 필요” [종합]

김기문, 기업 격차 해소 민생 회복 위한 정책과제 전달한동훈 "중소기업 글로벌 무대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주 52시간이라는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 규제로 인한 기업인 경영 위축 등을 공유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

2024-11-18 15:22
[논현로] 트럼프 승리가 기업에 주는 교훈

승패 근본적 요인 ‘이민·경제정책’反트랜스젠더 광고 무반응도 한몫기업, 성장하려면 변화 받아들여야 지난 몇 달 간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대선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했다. 그의 법적 문제와 여러 논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승리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승

2024-11-12 18:13
[트럼프 시대 투자전략] 트럼프 수혜주 뭐가 있을까

당선 직후 금융주 줄줄이 최고치 경신금융 규제 완화·M&A 활성화 기대감 반영기후변화 대응 미온적, 석유 관련주도 기대감교도소·방산·테슬라 등도 수혜 기대채권시장선 정크본드 수혜 기대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개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산업과 이민자 정책을 강화

2024-11-10 18:01
[오늘의 주요공시] 미래에셋증권·현대백화점·SK온 등

△미래에셋증권, 3분기 영업익 3708억…전년비 114.2%↑ △삼성증권, 3분기 영업익 3241억…전년비 61%↑ △한국투자증권, 3분기 영업익 3835억…전년비 91%↑ △카카오, 3분기 영업익 1305억…전년비 5.0%↑ △금호석유화학, 3분기 영업익 651억…전년비 22.7%↓ △롯데쇼핑, 3분기 영업익 1550억…전년비 9.1%↑ △롯데케미칼,

2024-1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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