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연이은 중국 군사 위협 관련 논의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벌어졌던 중국의 군사 위협을 논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40분간 통화했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역내 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3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인권침해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기관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조직문화와 개인 요인에서 인권침해가 반
갑질·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美 재무 “올해 경제 성장률 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안팎에 이를 것이라며 경기 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성장했으며, 인플레이션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중국군 함선 조사 이후 약 13년 만일본 “중국에 강력 항의”중국 “정상 훈련에 일본군이 방해”대만 갈등, 경제 이어 군사로까지 확대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기미를 보인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사격 전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후 4시 32분께
코미디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6일 박나래 측은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박나래 측은 이들의 법인 자금 횡령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추가 고소를 위해 피해 규모를 검토하고 자료를 검
코미디언 박나래가 갑질 논란에 이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도 휘말렸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리고 불리는 비의료인 A씨로부터 불법의료 행위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로부터 처방이 필요한 항우울제를 받아 복용하거나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서도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이어왔다. A씨는 박나래의 해외
코미디언 박나래가 갑질 의혹 속에서도 스케줄을 정상 소화한다.
5일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출연 중인 방송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법적으로 문제 될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씁쓸한 입장을 전했다.
4일 박나래 측은 다수 매체를 통해 “지난달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신청을 했다”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향후 1억원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4일 박나래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매니저들의 소송에 대해 “당사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1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자카르타 학교 폭발 사건 이후 대응책으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한 비디오 게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무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각에 게임 규제 방안을 검토하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생곡 일대 자원재활용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재정비리 혐의까지 겹치며 지역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