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권력”이라고 칭한 데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의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이라고 맞받았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
NH농협손해보험이 송춘수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법규 준수와 정직을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은 △경영진 윤리 리더십 강화 △윤리·준법 교육 정례화 △갑질·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방송인 박나래(41)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박나래는 “조사에 잘 임하고 돌아오겠다”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를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넛지헬스케어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 법인 다인은 6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ISO 45003(심리사회적 위험관리)’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 45003은 직원의 스트레스·번아웃·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소진과 감정노동과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개인 문제가 아닌 기업의 관리 책임 영역으로 규정하는 국제 기준이다. 기
퇴근시간대 무료 1:1 상담⋯매월 넷째 주 수요일 15개 역 집중 상담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26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5일 기자간담회서 매각 입장 밝혀…“정부 정책과 타이밍 맞출 것석화 재편 위해 신규 자금 4300억 부담… 채권단 설득 총력KDB생명 정상화 주력·국민성장펀드 상반기 내 7건 승인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MM 매각보다 본사의 부산 이전이 더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방송인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심경을 밝혔다.
20일 박나래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박나래는 약 7시간 40분의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40분경 청사를 빠져나왔다. 검은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등장한 박나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11월 11일은 한국에선 초콜릿 과자를 주고 받는 로멘틱한 날이지만, 일본에서는 후생성이 지정한 돌봄(개호)의 날이다. 이날을 기념해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조사결과나 캠페인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품을 제조하는 고바야시 제약은 11일 ‘돌봄의 날’을 맞아 전국의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봄현장의 냄새 실태조사’ 결
1970년대 군사독재 상황 속 외신을 접하기 힘든 우리 국민에게 갈색 폭격기 ‘차붐’의 엄청난 활약은 신문 지면 구석의 몇 줄 소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글자 뉴스조차 전하지 못한 존재, 블랙 오리엔탈 ‘차이’를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뉴욕과 밀라노를 오가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지만,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못했던 스타. 한국계 최초로 국제적 모델로 활
청년들이 바라본 노인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사회 대학생들은 노인을 삶이 무너져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진행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는 ‘연령주의의 이해: 역사적, 규범적, 인권적 관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생산성·능력 우선주의 속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란은행 부총재 “스테이블코인도 예금보험과 유사한 보호 필요”
영란은행 부총재 데이브 램스던(Dave Ramsden)은 스테이블코인이 붕괴할 경